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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4:46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4:46

이재명, 정치교체 주장…4년 중임제 개헌
국민의당, 安 단일화 제안 "완주 위한 것"
김동연 "한본도 중도 포기할 생각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막판 추경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갈등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치교체를 주장하면서 국무총리의 각료추천권을 도입하고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후보의 정치교체론을 기점으로 야권의 정권교체와 여권의 정치교체 카드가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에 대해 "완주를 위한 것"이라며 여론조사 단일화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라는 부분을 아무리 완주 선언을 해도 계속해서 꼬리표가 붙어있다면 차라리 정면돌파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도 중도 사퇴 여부에 대해 "한 번도 중도 포기할 생각한 적 없이 처음부터 꿋꿋하게 왔다"며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후보는 "그쯤 며칠 제가 공식 일정이 없다보니 그런 추측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봉사를 비공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공식일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14일 현재 281명의 국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체류 국민은 선교사(110여 명)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80여 명) 등이 대다수이며 공관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안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영변 우라늄농축공장 단지의 여러 곳에서 눈이 녹은 모습이 관측 된다"며 "농축 장비는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눈보라가 그친 뒤 지붕 등에서 눈이 녹는 것을 보고 공장 일부가 가동 중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우크라이나 체류국민 281명…내일까지 100여명 추가 철수 예정(종합)/연합뉴스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14일 현재 281명의 국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체류 국민은 선교사(110여 명)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80여 명) 등이 대다수이며 공관원도 포함됐다.

벼랑 끝에 몰린 김원웅…사퇴촉구 광복회원들 16일 점검농성키로/서울경제
광복회의 일부 회원들이 주도해 발족한 광복회개혁모임, 광복회정상화추진본부, 광복회재건 비상대책모임 등은 김 회장 사임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4층에서 점검농성을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北영변 위성사진 보니 "우라늄·플루토늄 시설 지붕 위 눈 녹아…가동 가능성"/노컷뉴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1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영변 우라늄농축공장 단지의 여러 곳에서 눈이 녹은 모습이 관측 된다"며 "농축 장비는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눈보라가 그친 뒤 지붕 등에서 눈이 녹는 것을 보고 공장 일부가 가동 중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설을 '와짝' 내돌려"... 형제나라 편든 北/한국일보
러시아 침공 우려로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북한이 같은 러시아 편들기에 나섰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가 '16일 침공설'을 퍼뜨리며 러시아에 대한 무력 증강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軍 기본자세 다시 세운다…국방부 상반기중 '기강 규정' 개정키로/서울경제
병사 두발·복장 등 군기해이 쟁점화되자 국방부 관련 규정 전반적 보완 추진중
인권위 "사병, 간부 두발 차별 시정"권고에 간부 두발 상태 엄격히 관리토록 추진할듯

여야, 막판 추경 합의 불발…與 "나눠서 처리" vs 野 "오늘 처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막판 추경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재협상에 나선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결이 불발됐다.

이재명 "총리 각료추천권 실질 보장...4년 중임제 개헌"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치교체를 주장하면서 국무총리의 각료추천권을 도입하고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정치교체 국민통합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단일화 제안은 완주 위한 것"…국민의힘 압박 / 한겨레
국민의당이 14일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이 "완주를 위한 것"이라며 여론조사 단일화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티비에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라는 부분을 아무리 완주 선언을 해도 계속해서 꼬리표가 붙어있다면 차라리 정면돌파하는 것이 낫겠다.

김동연 "한 번도 중도 포기 생각 안해"…완주 의지 드러내 / 경향신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14일 중도 사퇴 여부에 대해 "한 번도 중도 포기할 생각한 적 없이 처음부터 꿋꿋하게 왔다"며 완주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도 사퇴를 고민한다는 기사는) 완벽한 오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쯤 며칠 제가 공식 일정이 없다보니 그런 추측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봉사를 비공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공식일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찰총장 독자 예산편성권 부여" / 조선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했다.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실패한 촛불정부가 정의당에 민폐"…관훈토론서 민주당과 차별화 / 중앙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조국 사태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 후보는 "조국 사태에서의 저의 오판에 대해선 그해 가을 국민께 1차 사과를 드렸고 총선 이후 제작한 평가서에 저의 오류로 기록해 정당 차원에서도 조직적으로 성찰했다"며 "여러 차례 사과드렸지만 정의당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국민이 다시 신임을 주실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누가 대통령 되든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 "'이남자'를 잡아라" / 한국일보
4당 대선후보들이 20대 대선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이남자(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 너도나도 '병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병사 월급을 적어도 200만 원은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무 복무에 상응하는 '당근'을 제시하며 20년 전 위헌 판결이 난 군 가산점제의 빈자리를 메우겠다고 선전한다.

尹 - 安, 22개 분야중 14개서 같은 입장… 李 - 尹은 '극과 극'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대선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양 후보는 14개 정책 분야에 걸쳐 찬반 입장을 같이하는 등 정책 유사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가치관 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진보와 보수로 쏠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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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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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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