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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4:46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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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교체 주장…4년 중임제 개헌
국민의당, 安 단일화 제안 "완주 위한 것"
김동연 "한본도 중도 포기할 생각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막판 추경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갈등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치교체를 주장하면서 국무총리의 각료추천권을 도입하고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후보의 정치교체론을 기점으로 야권의 정권교체와 여권의 정치교체 카드가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에 대해 "완주를 위한 것"이라며 여론조사 단일화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라는 부분을 아무리 완주 선언을 해도 계속해서 꼬리표가 붙어있다면 차라리 정면돌파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도 중도 사퇴 여부에 대해 "한 번도 중도 포기할 생각한 적 없이 처음부터 꿋꿋하게 왔다"며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후보는 "그쯤 며칠 제가 공식 일정이 없다보니 그런 추측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봉사를 비공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공식일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14일 현재 281명의 국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체류 국민은 선교사(110여 명)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80여 명) 등이 대다수이며 공관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안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영변 우라늄농축공장 단지의 여러 곳에서 눈이 녹은 모습이 관측 된다"며 "농축 장비는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눈보라가 그친 뒤 지붕 등에서 눈이 녹는 것을 보고 공장 일부가 가동 중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우크라이나 체류국민 281명…내일까지 100여명 추가 철수 예정(종합)/연합뉴스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14일 현재 281명의 국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체류 국민은 선교사(110여 명)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80여 명) 등이 대다수이며 공관원도 포함됐다.

벼랑 끝에 몰린 김원웅…사퇴촉구 광복회원들 16일 점검농성키로/서울경제
광복회의 일부 회원들이 주도해 발족한 광복회개혁모임, 광복회정상화추진본부, 광복회재건 비상대책모임 등은 김 회장 사임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4층에서 점검농성을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北영변 위성사진 보니 "우라늄·플루토늄 시설 지붕 위 눈 녹아…가동 가능성"/노컷뉴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1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영변 우라늄농축공장 단지의 여러 곳에서 눈이 녹은 모습이 관측 된다"며 "농축 장비는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눈보라가 그친 뒤 지붕 등에서 눈이 녹는 것을 보고 공장 일부가 가동 중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설을 '와짝' 내돌려"... 형제나라 편든 北/한국일보
러시아 침공 우려로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북한이 같은 러시아 편들기에 나섰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가 '16일 침공설'을 퍼뜨리며 러시아에 대한 무력 증강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軍 기본자세 다시 세운다…국방부 상반기중 '기강 규정' 개정키로/서울경제
병사 두발·복장 등 군기해이 쟁점화되자 국방부 관련 규정 전반적 보완 추진중
인권위 "사병, 간부 두발 차별 시정"권고에 간부 두발 상태 엄격히 관리토록 추진할듯

여야, 막판 추경 합의 불발…與 "나눠서 처리" vs 野 "오늘 처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막판 추경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재협상에 나선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결이 불발됐다.

이재명 "총리 각료추천권 실질 보장...4년 중임제 개헌"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치교체를 주장하면서 국무총리의 각료추천권을 도입하고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정치교체 국민통합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단일화 제안은 완주 위한 것"…국민의힘 압박 / 한겨레
국민의당이 14일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이 "완주를 위한 것"이라며 여론조사 단일화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티비에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라는 부분을 아무리 완주 선언을 해도 계속해서 꼬리표가 붙어있다면 차라리 정면돌파하는 것이 낫겠다.

김동연 "한 번도 중도 포기 생각 안해"…완주 의지 드러내 / 경향신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14일 중도 사퇴 여부에 대해 "한 번도 중도 포기할 생각한 적 없이 처음부터 꿋꿋하게 왔다"며 완주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도 사퇴를 고민한다는 기사는) 완벽한 오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쯤 며칠 제가 공식 일정이 없다보니 그런 추측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봉사를 비공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공식일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찰총장 독자 예산편성권 부여" / 조선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했다.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실패한 촛불정부가 정의당에 민폐"…관훈토론서 민주당과 차별화 / 중앙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조국 사태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 후보는 "조국 사태에서의 저의 오판에 대해선 그해 가을 국민께 1차 사과를 드렸고 총선 이후 제작한 평가서에 저의 오류로 기록해 정당 차원에서도 조직적으로 성찰했다"며 "여러 차례 사과드렸지만 정의당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국민이 다시 신임을 주실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누가 대통령 되든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 "'이남자'를 잡아라" / 한국일보
4당 대선후보들이 20대 대선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이남자(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 너도나도 '병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병사 월급을 적어도 200만 원은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무 복무에 상응하는 '당근'을 제시하며 20년 전 위헌 판결이 난 군 가산점제의 빈자리를 메우겠다고 선전한다.

尹 - 安, 22개 분야중 14개서 같은 입장… 李 - 尹은 '극과 극'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대선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양 후보는 14개 정책 분야에 걸쳐 찬반 입장을 같이하는 등 정책 유사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가치관 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진보와 보수로 쏠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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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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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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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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