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변동금리→고정금리' 대출구조 바꿔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내 기준금리가 1%포인트(p) 인상되면 가구당 연 87만6000원의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연(한경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총 18조4000억원 증가하고 가구당 연 87만6000원의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표=한국경제연구원] |
특히 자영업자 전체로는 연 8조9000억원, 가구당 연 160만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경연은 통화정책 긴축기조에 따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그동안 급증했던 가계부채가 가계 채무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021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약 184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96% 수준까지 치솟았다. 신용대출 규제로 증가세가 완만해졌음에도 가계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1%에 달해 채무상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경연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등 대출구조 변화를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분석 결과, 이같은 구조로 바꾸면 가계의 총 이자부담은 연 15조2000억원, 가구당 이자부담은 연 8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고정금리 대출 전환으로 총 이자부담이 연 7조3000억원 줄어 가구당 연 이자비용을 최대 132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시 금융 취약계층의 연체 및 부도율 감소, 자산가치 안정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은 물론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가계의 실질적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