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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이랬어야지" QR코드 중단 검토에 자영업자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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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QR코드 중지할 필요 있다고 판단"
확진자 추적에 사용됐지만 역학조사 간소화 돼
자영업자들 "QR코드 포함한 영업 규제 없애야"

[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 기자 =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필요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회해야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KBS 긴급진단 특집대담에 출연해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접촉자 파악을 위해 출입명부 목적으로 쓰는 QR코드는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출입명부 작성은 지금 하는 역학조사 조치와 연동해 잠정중단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담에 함께 출연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동선 추적용 QR은 의미를 잃었다"며 "업소를 경영하시는 분께 귀찮게만 하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걸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QR코드 등 출입명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5월 집합제한 명령 시설을 중심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가 간소화되면서 그 필요성이 줄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확진자 추적에 활용되면서 출입명부 기능과 겹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접촉자 추적 목적으로 사용 중인 전자출입명부(QR코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 또한 자기기입식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에 놓인 QR코드 인식 기기. 022.02.09 kimkim@newspim.com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고강도 방역조치에 피로감이 쌓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완화 검토 방안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남 창원에서 유흥주점을 운영 중인 김상해(60) 씨는 "업종 특성상 QR코드 찍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었다"며 "QR코드를 비롯한 인원제한, 시간제한도 다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에서 장어집을 하는 김신정(61) 씨는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하고 스스로 방역하게끔 풀어줬으면 좋겠다"며 "일단 경제가 살아나야 하는게 아닌가. 이러다가 다 죽는다.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환영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QR코드를 찍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그간 애를 먹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오주혜(42) 씨는 "QR를 찍는지 안 찍는지 다 확인하고, 안 찍는 손님들에게 사정하는 것 역시 내 몫"이라며 "단말기가 먹통되면 일일히 수기로 다 받았는데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최모(44) 씨는 "나라에서도 안 하는 확진자 추적을 자영업자들이 왜 하고 있냐"며 "이왕 중단할 거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가게에 확진자가 나와도 3~4일 후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다"며 "이럴 거면 그동안 QR코드를 왜 찍게 했느냐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인천에서 한식집을 하는 김성기(60) 씨도 "바쁜 점심, 저녁 시간대 사람들이 몰리면 QR코드를 찍지 않고 입장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손님 입장에서는배고픈데 QR코드 인증을 하려면 줄을 서야하니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밖에 없다"며 "QR코드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인원제한 등이 다 없어져야 자영업자들이 숨통이 트인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신진자가 5만7177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다 최대기록으로 엿새째 5만명대다. 정부는 사적모임 6명, 오후 9시 영업중단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토대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식의 방역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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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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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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