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규제 개선 플랫폼 가동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5:54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5:54

기업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규제 개선 등 진행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 4월 출범...해결책 도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은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규제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발굴해 공론화하고 실제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이를 위해 산업별 전문가와 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을 4월 출범한다. 신산업별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지원단이 산업별 핵심 규제에 대해 진단,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낸다.

기업 규제와 관련된 상담부터 각종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도 3월 운영을 시작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업규제신문고'도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서울기업들의 혁신 기술이 규제에 발목잡혀 실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지원한다.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사전·실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오는 17일에는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규제 샌드박스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포럼은 청중없이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