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규제 개선 플랫폼 가동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5:54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5:54

기업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규제 개선 등 진행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 4월 출범...해결책 도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은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규제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발굴해 공론화하고 실제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이를 위해 산업별 전문가와 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을 4월 출범한다. 신산업별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지원단이 산업별 핵심 규제에 대해 진단,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낸다.

기업 규제와 관련된 상담부터 각종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도 3월 운영을 시작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업규제신문고'도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서울기업들의 혁신 기술이 규제에 발목잡혀 실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지원한다.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사전·실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오는 17일에는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규제 샌드박스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포럼은 청중없이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