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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성형 복지' 정책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1:22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1:22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이 2022년 리부트 보성형 복지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복지사업과 제도, 시설 등 정책 정보를 6개 분야 65가지 세부 정책을 정리한 '2022년 보성군민이 삶이 달라지는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내용으로 추진한다.

보성군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1.15 ojg2340@newspim.com

▲더 새롭게! 영아기 집중 투자
먼저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원, 카드적립금)를 새롭게 지급한다. 2022년 출생자이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0~1세,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공보육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 환경 개선도 적극 나선다. 2021년부터 추진하는 하나금융그룹 공모사업 선정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국공립 초동친구어린이집 신축을 추진해 농어촌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모델의 도시형 어린이집을 구축해 돌봄 환경을 개선한다.

▲슬기로운 아동 돌봄 체계
아동돌봄 체계도 더 슬기롭게 변화한다. 아동수당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올해부터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해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받는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군은 2021년 53건의 사례 개입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실적을 이뤄냈다. 주기적으로 사례회의를 개최해 유사 사례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기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건소를 방문한 가족이 서비스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보성군] 2022.02.17 ojg2340@newspim.com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신규로 시행된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기 쉬운 투척식 소화기를 전체 경로당 450개소에 상반기 까지 보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이로 인해 정서적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 동네 웃음 주치의 제도'를 운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한 36억 5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특화 맞춤형 어르신 생활 지원을 비대면과 대면서비스로 병행 추진한다.

올해부턴 국가보훈 유공자에 대한 정책에도 큰 변화가 눈에 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도비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도 월 2만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도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을 인상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사진=보성군] 2022.02.17 ojg2340@newspim.com

경력단절 여성에게 재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경력이음 바우처를 만 35세~54세이하 여성에게 20만원 지급해 사회활동에 기여하도록 지원한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창업교육 및 일자리 상담을 통해 연간 8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주어진다.

여성 청소년을 위해서는 여성생리용품 지원사업에 연간 7600만원을 투입해 선물꾸러미를 제공한다.

70여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저소득 계층 돌봄에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상해 보험료를 1인당 2만원을 지원하며 돌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에 적극 대처한다.

또한 160명의 사회복지사들의 의무 보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어려운 한해를 보내셨다"며 "2022년에는 내 삶이 변화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더 매력적인 보성복지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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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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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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