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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성장주 대표 CATL 주가 '추락', 무엇이 투자자를 두렵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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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실적·점유율 1위 펀더멘털 견고
경쟁사 추격·완성차企 배터리 독립 등 도전 직면
교체식 전기차 배터리 성장성 의구심
금리인상 등 대외 요인, 대표 성장주 CATL에 부담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4일 오후 1시5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전기차 배터리 대장주 닝더스다이(CATL·300750) 주가가 돌연 추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7% 가까이 폭락 마감한 데 이어, 10일과 11일에도 5% 넘게 급락하며 주가가 500위안선 아래로 추락했는데요. 춘절(중국의 음력설) 연휴 이후 5거래일 동안에만 17% 이상 폭락하며, 주가가 작년 12월 초 기록한 사상 최고점인 692위안 대비 30% 가까이 빠진 상태입니다.

특히, 춘절 전 어닝서프라이즈를 예고했음에도 급락장을 연출하고 있는 배경에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 닝더스다이가 다음 제재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닝더스다이의 향후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들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진=바이두]

◆ 펀더멘털 여전히 견고, 세계 시장점유율 1위

시장에서는 닝더스다이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실적 등 기초여건)은 문제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닝더스다이는 최근 '역대급' 실적을 예고했죠. 2021년 전년 동기 대비 150.75~195.52% 증가한 140억~165억 위안(약 2조 6300억~3조 1100억 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 2018년 상장 이후 최고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폭의 실적 신장을 달성한 배경으로 △ 2021년 친환경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침투율(전체 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전기차·ESS의 비중) 상승에 따른 배터리 판매량 급증 △ 시장 개척과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생산·판매 동반 증가 △ 비용 통제 강화를 통한 재무 건전성 개선 등을 주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여전히 굳건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도 탄탄한 펀더멘털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인 SNE리서치가 공개한 2021년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 순위에서 닝더스다이는 점유율 32.6%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닝더스다이의 배터리 탑재량은 96.7GWh(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167.13%나 증가하며, 2위에 오른 LG에너지솔루션보다 12%포인트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경쟁사들을 따돌렸습니다.

닝더스다이는 작년 테슬라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되었고 미국 전기차 업체인 피스커(Fisker), 일렉트릭 라스트 마일 솔루션스(ELMS), 라이트닝 E모터스(Lightning eMotors) 등 많은 자동차 제조사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CATL 거센 도전 직면, 교체식 배터리 사업 성장성 의구심

그럼에도 펀더멘털과 동떨어진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강자 닝더스다이가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전망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중국 배터리산업연구원의 우후이(吳輝) 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수급 불균형 심화에 따른 소재 가격 급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연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뤄냈지만, 비용 통제와 원재료 공급부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 구도에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향후 관련 기술, 제품을 비롯한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역량이 업계 내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기술과 시장 측면에서 닝더스다이는 도전자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시장점유율 2위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은 최근 성공적으로 기업공개(IPO)를 마무리하며,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1위 배터리 업체 닝더스다이와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IPO를 통해 조달한 13조 원을 연구개발(R&D)과 생산능력 확대에 더 많이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LG엔솔은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과 손잡고 미국 내 제1·2·3공장 설립을 확정한데 이어 4공장까지 추가로 건설하기로 하는 등 생산능력을 적극 확대하는 중입니다.

중국 업계 내에서는 닝더스다이가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80배터리' 공급사에 아직까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4680배터리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작년 9월에 열린 '배터리 데이'에서 소개한 지름 46mm, 길이 80mm를 뜻하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말합니다. 기존 배터리보다 밀도가 높아 주행거리가 16% 늘어나고 출력은 6배, 용량은 5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점유율 3위인 일본의 전기차 배터리 전문회사 파나소닉이 테슬라의 4680배터리 수주를 따냈는데요. 파나소닉은 4680배터리 시제품을 올해 초 생산한 뒤 내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과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자립'도 닝더스다이의 향후 성장 전망에 암운을 드리우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우선 배터리 신기술과 관련해 올해 중국 시장에서 '반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구도를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반고체 배터리'는 액체와 고체를 혼합한 겔(gel) 형태의 전해질을 사용한 배터리로, 현재의 액체 전해질 배터리보다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 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중간 단계의 배터리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해질이 고체로 된 2차 전지로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대용량 구현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해질이 불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발화 가능성이 낮아 리튬이온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고 있죠.

전기차 신흥강자 니오(NIO·蔚來)가 올해부터 반고체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차 출시를 예고하며 배터리 공급사로 '웨이란 뉴에너지테크(衛藍新能源科技)'를 선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그동안 니오에 배터리를 독점 공급해왔던 닝더스다이의 시장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거론됩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닝더스다이도 현재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으로 향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며 작년 공개한 나트륨이온배터리도 아직까지 상업화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닝더스다이는 2023년까지 나트륨이온배터리 산업사슬을 구축할 계획으로, 이 때부터 상업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나트륨이온배터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판단, 낮은 에너지 밀도 탓에 전기차에 적용을 확대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테슬라, 폭스바겐을 비롯해 광저우자동차그룹(GAC) 산하 전기차 자회사 'GAC 아이온(AION)' 등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서고 있는 점도 업계 1위 닝더스다이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올해 1월 중국 대표 전기차 업체로 배터리 사업도 하고 있는 비야디(BYD)가 중국 자동차 제조사 제일자동차그룹(一汽集團·FAW)과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45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전했죠.

'전기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배터리는 전체 전기차 비용의 50%를 넘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해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전기차 보급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배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배터리 독립 선언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닝더스다이가 야심차게 시작한 교체식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최근 닝더스다이는 전기차 배터리 교체 브랜드 '에보고(EVOGO)'를 출시했는데요. 사용한 배터리를 미리 충전해 둔 배터리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충전 시간을 크게 단축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는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출발했죠.

[사진=바이두]

한 개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갈아끼우는 방식이 아닌, 직사각형 '초콜릿 조각' 모양의 배터리를 이용자의 수요에 맞게 조합해 사용하는 '모듈형' 배터리라는 차별화된 강점도 내세웠습니다. 배터리 조각 1개를 교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분에 불과, 기존에 급속으로 전기차를 충전해도 약 30분가량이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업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기술 발달에 따라 전기차 충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교체식 배터리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새 배터리를 헌 배터리로 교체하는 데 대한 일부 고객들의 거부감과 교체식 배터리에 적합한 차량을 제조하는 데 대한 자동차 기업들의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교체식 배터리 모델이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기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닝더스다이의 모듈형 배터리를 장착한다는 것은 자동차 제품 설계에 있어 닝더스다이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닝더스다이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테슬라는 중국 내 전기차 충전망을 부단히 확장하고 있는데요. 올 1월까지 테슬라가 중국 내 구축한 '슈퍼차저(Supercharger·급속 충전소)'는 1000곳을 돌파, 슈퍼차저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도 8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사진=바이두]

◆ '대외적 요인' 주가 급락에 더 크게 작용, '금리인상' 성장주에 부담

반면, 기업 자체의 이슈보다는 대외적인 요인이 닝더스다이 주가 급락을 부추겼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닝더스다이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주가 급락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긴축 가속화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높은 성장주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올해 들어 테슬라, 리비안(Rivian), 니오 등 전기차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린 테슬라도 올해 들어 주가가 20% 넘게 빠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중국의 한 공모펀드 매니저는 현재 전기차 관련 종목이 처한 상황이 지난 2000년 전후 성장주로 불리던 정보기술(IT) 업체 주가가 폭락한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고 평가합니다.

'닷컴 버블(dot-com bubble)'은 인터넷 관련 분야가 성장하면서 산업 국가의 주식 시장이 지분 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본 1995년부터 2000년에 걸친 거품 경제 현상으로, '인터넷 버블'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성장주인 IT주로 쏠리면서 '닷컴 버블'을 초래했죠.

재통증권(財通證券)은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해외 거시경제 환경은 유동성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고평가된 섹터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1개월 동안의 시장 흐름을 볼 때, 해외 유동성 환경 변화가 신흥시장에 가져올 여파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기차를 비롯한 성장주의 조정 후 반등을 낙관하고 있는데요.

해통증권(海通證券)의 쉰위건(荀玉根) 애널리스트는 역대 춘계(春季) 시황을 보면, 전반에는 통상적으로 가치주가 먼저 상승했다가 후반부에는 성장주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골든이글펀드(金鷹基金) 증권연구부의 한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기술주가 조정을 거친 후, 지난해 연간 실적 발표에 따라 큰 폭의 실적 개선을 달성했고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종목을 중심으로 상승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의 조정장이 올해의 저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추가 하락 vs 상승 엇갈린 전망, CATL 악성 루머 강경 대응

향후 닝더스다이 주가 전망에 대해서 기관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창증권(首創證券)은 닝더스다이 주가가 489.99위안(11일 종가 기준)에서 400위안으로 추락할 여지가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는데요.

미국 국채수익률 상승과 더불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성장주의 하락세 속 중국 성장주를 대표하는 종목인 닝더스다이도 주가 하락 압력에 직면했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고량주 대장주인 귀주모태(貴州茅臺)의 2021년 주가 흐름을 참조, 닝더스다이의 주가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20%가량 하락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 귀주모태와 닝더스다이가 각각 이슈 업종인 고량주,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선두주자라는 점 △ 기관투자자들의 선호 종목이라는 점 △ 여전히 실적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귀주모태의 주가 흐름을 통해 닝더스다이의 향후 주가 전망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글로벌 IB(투자은행) UBS는 11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닝더스다이 주식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며 목표주가를 700위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미국 제재 리스크와 관련해 UBS는 닝더스다이의 미국 시장 매출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미국이 제조하는 설비에 대한 의존도도 높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닝더스다이가 시장의 기대를 30~40% 웃도는 2021년 호실적을 예고했다며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동오증권(東吳證券)도 닝더스다이에 대한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내며 목표주가를 905.8위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폭증과 ESS 측면의 수요 증가가 닝더스다이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동오증권은 2022년 닝더스다이의 배터리 출고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300GWh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중 전기차 배터리 출고량은 250GWh, ESS용 배터리 출고량은 50GWh에 달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편, 닝더스다이가 최근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악성 루머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주가 회복을 견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닝더스다이는 13일 공식 성명 발표를 통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 미국 제재설 △ 창업판 지수에서의 제외설 △ 테슬라와의 협력 종료 루머 등은 사실 무근이라며, 왜곡된 정보로 시장을 오도하고 기업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제일재경(第一財經)은 테슬라의 한 관계자가 "닝더스다이와의 협력 종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고 전했습니다.

14일 오전장 마감 기준, 닝더스다이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95% 급등한 509.33위안을 기록하며 다시 500위안대로 올라섰습니다.

[사진=바이두] 닝더스다이가 13일 공식 성명을 통해 시장에 떠도는 악성 루머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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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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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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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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