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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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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광주 복합쇼핑몰 공약 반대 역풍
다음 주부터 대선 법정 TV토론 시작
문 대통령 "소상공인 상황 절박, 추경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반대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로 호남 지지율 목표치를 25%에서 다시 30%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세 버스' 사망 사고로 사흘째 유세를 중단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8일 대선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고(故) 손평오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 영결식 조사(弔辭)에서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신 유가족의 마음, 배려 앞에 저는 먹먹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너무나 죄송하다. 비통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과 박재호 의원이 부산에서 골프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판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지역 선거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인사들이 선거운동을 코앞에 두고 골프 모임에 나갔다는 사실에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주부터 20대 대선 법정 티브이(TV) 토론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조건 때문에라도 주요 후보들의 티브이 토론이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법정 외 토론은 지상파 방송 3사 초청과 기자협회 초청 두 차례로 끝나는 분위기로, 세 차례의 법정 토론이 사실상 마지막 티브이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조치에 대해 "이렇게 (유세 현장에) 다 모여도 상관 없는데 식당에서 6명 이상이 오후 10시 이후 모이면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념이 모호하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용어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의에 "명칭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이 미사일을 보유하는 쪽으로 헌법을 바꾸는 것인가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 째인 지난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6 kh1089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절박해" 추경안 처리 당부/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김정은 '운신 폭' 커지나…中 "앞으로도 北 지지"/데일리안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이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현지에서 광명성절(김정일 생일·2월16일) 기념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중이 한배를 타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모양새다.

북 "남조선도 日 공격 능력 보유 우려"… 한·미·일 공조 깨기?/중앙일보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위협 타령에 깔린 흉심'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북한)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들이 취해질 때마다 병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섬나라 족속들 작태가 실로 가소롭기 그지없다"며 "미사일 발사를 저들의 본토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 들면서 적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느니 하며 악을 써댔다"고 지적했다.

5차 한·미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 개최/파이낸셜뉴스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산하 핵안보 실무그룹 제5차 회의가 박영효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아트 앳킨스 미 핵안보청 부청장보 공동 주재로 18일 개최됐다.HLBC는 양국의 평화적 원자력 협력 논의를 위한 최고위급 채널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및 수출통제, 핵안보 등 4개 실무그룹으로 구성됐다.

기시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명칭 변경 시사/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념이 모호하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용어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의에 "명칭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日정부, 올해 '다케시마의 날'에도 차관급 파견…10년째/뉴시스
올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날' 행사에도 일본 정부가 차관급을 파견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차관급 인사 파견은 10년째가 된다.

경북 상주 찾은 윤석열 "무도한 정권 박살내라고 저를 키워줬다"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영남을 찾아 "경북 상주 시민들이 정권 교체하라고 저를 불러주고 키워줬다"고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18일 경북 상주시 풍물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상주시민과 경북인 여러분께서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이끌어주셨다"고 운을 뗐다.

이재명, '호남'서 "尹 선제타격·사드배치 발언 책임 물어야" 맹공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시작 나흘 만에 '호남'을 찾아 "안보를 정략으로 악용하는 안보 포퓰리즘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맹공했다.

與, 광주 복합쇼핑몰 반대했다 역풍…이준석 "호남 목표치 상향"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반대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로 호남 지지율 목표치를 25%에서 다시 30%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다.

安 "풍파 굴하지 않아" 완주의지…尹·安 김해 회동 성사될까 / 중앙일보
'유세 버스' 사망 사고로 사흘째 유세를 중단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8일 대선 완주 의지를 드러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고(故) 손평오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 영결식 조사(弔辭)에서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신 유가족의 마음, 배려 앞에 저는 먹먹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너무나 죄송하다. 비통하다"고 말했다.

호남 민심 경쟁 나선 與野, 이번엔 '광주 복합쇼핑몰 공방'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연달아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광주 복합쇼핑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문제를 국민의힘이 "민주당 탓"이라며 날을 세우고 나서자 민주당이 "알량한 계략"이라며 맞불을 놓으면서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구체적 개발 공약에 지역 민심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이 와중에 이광재·박재호 의원 '부산서 골프'… 당내서도 비판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과 박재호 의원이 부산에서 골프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선거 판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지역 선거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인사들이 선거운동을 코앞에 두고 골프 모임에 나갔다는 사실에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유튜브 대통령'은 누구... 이재명·윤석열, 중간 성적표 보니 / 한국일보
올해 대선에는 과거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전장이 생겼다. 바로 유튜브다.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익숙해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선거운동이 활성화하면서 나타난 풍경이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삼프로TV', '공부왕 찐천재' 등에 경쟁적으로 출연하는 것도 유튜브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3차례 대선 법정 TV 토론 21일 시작…진행자 놓고 '가부 투표'까지 / 한겨레
다음주부터 20대 대선 법정 티브이(TV) 토론이 시작된다.
그동안 대규모 유세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조건 때문에라도 주요 후보들의 티브이 토론이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법정 외 토론은 지상파 방송 3사 초청과 기자협회 초청 두 차례로 끝나는 분위기로, 세 차례의 법정 토론이 사실상 마지막 티브이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9대 대선의 여섯 차례보다도 한 차례 적다.

이재명, 거리두기 조정에 "말이 되는 소린가…밤 12까지 영업하게 해야" /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발표된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조치에 대해 "이렇게 (유세 현장에) 다 모여도 상관 없는데 식당에서 6명 이상이 오후 10시 이후 모이면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에서 가진 현장 유세에서 "지금 코로나는 2년 전 코로나는 아니다. 감염 속도는 엄청 빨라졌는데 이제 독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위중증 환자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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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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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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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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