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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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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광주 복합쇼핑몰 공약 반대 역풍
다음 주부터 대선 법정 TV토론 시작
문 대통령 "소상공인 상황 절박, 추경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반대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로 호남 지지율 목표치를 25%에서 다시 30%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세 버스' 사망 사고로 사흘째 유세를 중단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8일 대선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고(故) 손평오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 영결식 조사(弔辭)에서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신 유가족의 마음, 배려 앞에 저는 먹먹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너무나 죄송하다. 비통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과 박재호 의원이 부산에서 골프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판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지역 선거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인사들이 선거운동을 코앞에 두고 골프 모임에 나갔다는 사실에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주부터 20대 대선 법정 티브이(TV) 토론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조건 때문에라도 주요 후보들의 티브이 토론이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법정 외 토론은 지상파 방송 3사 초청과 기자협회 초청 두 차례로 끝나는 분위기로, 세 차례의 법정 토론이 사실상 마지막 티브이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조치에 대해 "이렇게 (유세 현장에) 다 모여도 상관 없는데 식당에서 6명 이상이 오후 10시 이후 모이면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념이 모호하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용어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의에 "명칭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이 미사일을 보유하는 쪽으로 헌법을 바꾸는 것인가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 째인 지난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6 kh1089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절박해" 추경안 처리 당부/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김정은 '운신 폭' 커지나…中 "앞으로도 北 지지"/데일리안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이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현지에서 광명성절(김정일 생일·2월16일) 기념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중이 한배를 타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모양새다.

북 "남조선도 日 공격 능력 보유 우려"… 한·미·일 공조 깨기?/중앙일보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위협 타령에 깔린 흉심'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북한)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들이 취해질 때마다 병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섬나라 족속들 작태가 실로 가소롭기 그지없다"며 "미사일 발사를 저들의 본토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 들면서 적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느니 하며 악을 써댔다"고 지적했다.

5차 한·미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 개최/파이낸셜뉴스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산하 핵안보 실무그룹 제5차 회의가 박영효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아트 앳킨스 미 핵안보청 부청장보 공동 주재로 18일 개최됐다.HLBC는 양국의 평화적 원자력 협력 논의를 위한 최고위급 채널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및 수출통제, 핵안보 등 4개 실무그룹으로 구성됐다.

기시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명칭 변경 시사/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념이 모호하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용어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의에 "명칭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日정부, 올해 '다케시마의 날'에도 차관급 파견…10년째/뉴시스
올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날' 행사에도 일본 정부가 차관급을 파견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차관급 인사 파견은 10년째가 된다.

경북 상주 찾은 윤석열 "무도한 정권 박살내라고 저를 키워줬다"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영남을 찾아 "경북 상주 시민들이 정권 교체하라고 저를 불러주고 키워줬다"고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18일 경북 상주시 풍물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상주시민과 경북인 여러분께서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이끌어주셨다"고 운을 뗐다.

이재명, '호남'서 "尹 선제타격·사드배치 발언 책임 물어야" 맹공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시작 나흘 만에 '호남'을 찾아 "안보를 정략으로 악용하는 안보 포퓰리즘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맹공했다.

與, 광주 복합쇼핑몰 반대했다 역풍…이준석 "호남 목표치 상향"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반대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로 호남 지지율 목표치를 25%에서 다시 30%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다.

安 "풍파 굴하지 않아" 완주의지…尹·安 김해 회동 성사될까 / 중앙일보
'유세 버스' 사망 사고로 사흘째 유세를 중단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8일 대선 완주 의지를 드러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고(故) 손평오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 영결식 조사(弔辭)에서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신 유가족의 마음, 배려 앞에 저는 먹먹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너무나 죄송하다. 비통하다"고 말했다.

호남 민심 경쟁 나선 與野, 이번엔 '광주 복합쇼핑몰 공방'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연달아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광주 복합쇼핑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문제를 국민의힘이 "민주당 탓"이라며 날을 세우고 나서자 민주당이 "알량한 계략"이라며 맞불을 놓으면서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구체적 개발 공약에 지역 민심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이 와중에 이광재·박재호 의원 '부산서 골프'… 당내서도 비판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과 박재호 의원이 부산에서 골프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선거 판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지역 선거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인사들이 선거운동을 코앞에 두고 골프 모임에 나갔다는 사실에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유튜브 대통령'은 누구... 이재명·윤석열, 중간 성적표 보니 / 한국일보
올해 대선에는 과거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전장이 생겼다. 바로 유튜브다.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익숙해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선거운동이 활성화하면서 나타난 풍경이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삼프로TV', '공부왕 찐천재' 등에 경쟁적으로 출연하는 것도 유튜브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3차례 대선 법정 TV 토론 21일 시작…진행자 놓고 '가부 투표'까지 / 한겨레
다음주부터 20대 대선 법정 티브이(TV) 토론이 시작된다.
그동안 대규모 유세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조건 때문에라도 주요 후보들의 티브이 토론이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법정 외 토론은 지상파 방송 3사 초청과 기자협회 초청 두 차례로 끝나는 분위기로, 세 차례의 법정 토론이 사실상 마지막 티브이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9대 대선의 여섯 차례보다도 한 차례 적다.

이재명, 거리두기 조정에 "말이 되는 소린가…밤 12까지 영업하게 해야" /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발표된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조치에 대해 "이렇게 (유세 현장에) 다 모여도 상관 없는데 식당에서 6명 이상이 오후 10시 이후 모이면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에서 가진 현장 유세에서 "지금 코로나는 2년 전 코로나는 아니다. 감염 속도는 엄청 빨라졌는데 이제 독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위중증 환자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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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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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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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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