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컨소, GTX-C로 '난관'…은마·도봉구 주민들 "지하 관통·지상화 반대"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06:44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06:44

은마 "노선 지하관통 반대"…"공사 중 싱크홀 우려"
도봉구 "GTX 지상화 반대"…현대건설 "환승 편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지나는 문제, 일부 구간 지상화 문제 등으로 대치동 은마아파트, 도봉구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서다.

애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다음달 국토부와 GTX-C노선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 현대건설 측도 국토부와 더불어 주민들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석해 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 GTX-C노선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후 노선설계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2020.08.11 pangbin@newspim.com

◆ 은마 주민들 "GTX 지하 관통 반대…단지 우회해야"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GTX-C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도록 작년 여름부터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요청했으나 여태껏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GTX-C 공사로 아파트 건물 균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등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선 변경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지만 현대건설이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성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은소협) 대표는 "GTX-C사업이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선이 아파트를 우회하는 등 여러 각도로 현대건설 측과 협의해야 하는데 아직 전혀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노선이 아파트 단지를 우회할 경우 회전 반경을 사안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현대건설 측에선 아직 노선을 우회하겠다는 얘기가 없다"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C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 민간 측이 설계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다"며 "설계한 결과물을 국토부에서 승인하는 것은 맞지만,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그 또한 민간사업자 쪽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SRT 관통 건물 '문제' 없지만…"공사 중 싱크홀 우려"

업계에서는 GTX-C 지하 관통으로 은마아파트가 위험해지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기우'라는 지적도 있다. 은마아파트 건물의 수직하중을 견디려면 지표면에서 10~20m 아래 암반까지 기초 파일(말뚝, pile)을 박는 공사를 해야 한다.

GTX 선로가 지나는 곳은 지하 40~60m로 이 암반보다 밑에 있다. 결과적으로 지표면 위 아파트까지 진동이나 소음이 전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GTX의 '약식 버전'인 수서고속철도(SRT)의 경우, 노선이 건물 지하를 관통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아직 없다.

SRT 노선이 지하를 관통하는 용인 기흥구 메종블루아 아파트, 성남시 분당 한국잡월드, 화성시 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 아파트, 경기 평택시 국제대학교가 있다. 이들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은 "SRT로 지반 침하나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철도 전문가들은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 개통 전 공사 과정에서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GTX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개통한 후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공사 도중에는 은마아파트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예컨대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진동이 생기거나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과정에서 은마아파트에 금이 갈 경우 GTX-C 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아파트가 낡아서 자연스레 금이 간 것인지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GTX-C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 도봉구 "GTX 지상화 반대"…현대건설 "환승 편리"

이밖에도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GTX-C는 창동역~도봉산역 구간 지상화 문제로도 '홍역'을 앓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은 창동역~도봉산역 구간 계획이 지상선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에 반대 의견을 내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0월까지만 해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서 서울 모든 구간을 기존 선로의 지하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앞두고 창동역~도봉산역 5.4㎞ 구간에서 지상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창동역~도봉산역 구간 지상화의 경우 이용객들이 환승할 때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상선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동진 도봉구청장(사진 오른쪽 끝)이 GTX-C노선 도봉 구간 사업계획 변경 관련해 지난 1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했다. [사진=도봉구청] 2022.02.18 sungsoo@newspim.com

하지만 도봉구는 지난달 25일 이 문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런 변경 조치는 민간사업자에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절감시켜 주는 반면 인근 주민들에게는 시속 150㎞ 소음, 분진, 진동 등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난 10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직접 만나 부당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노 장관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실시협약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제기한 사항을 포함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올 3월로 예정됐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일정은 연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애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다음달 국토부와 GTX-C노선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GTX-C사업은 사업비가 4조원이 넘으며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된다.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다음 시설 운영권을 일정 기간동안 가지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을 말한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 순으로 이뤄진다고 해서 BTO 사업이라고 불린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현대건설 모두 현재로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C를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때 해당 구간을 지상화하는 쪽으로 제안해 왔다"며 "다음달 계획했던 실시협약 체결을 미루고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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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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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