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GTX-C 시흥·평택 연장' 실현될까…국토부 "사전교감 없었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4일 07:17

최종수정 : 2021년10월24일 07:17

이재명 "GTX-C 시흥·평택 연장 검토"…기존 노선도 급한 국토부
GTX-C, 예상 밖 왕십리·인덕원역 '추가'…"시흥·평택 배제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을 경기 시흥, 평택까지 연장 검토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GTX-C 사업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다. 국토부는 내년 GTX-C 수원~덕정 구간을 착공할 계획이며 시흥·평택 연장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 이재명 "GTX-C 시흥·평택 연장 검토"…기존 노선도 급한 국토부

24일 경기도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GTX-C노선을 경기 평택과 시흥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경기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경기도 내 지하철 등 교통망 확충과 경기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GTX 노선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지사는 "GTX-C노선을 평택과 시흥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경기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GTX-A·B·C 노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경기도, 오산시, 평택시와 함께 GTX-C노선의 평택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4곳 지자체는 작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토론회를 열고 'GTX-C 노선 평택연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GTX-C노선을 평택 지제역까지 연결할 경우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GTX-C를 평택 지제역으로 연장하면 비용대비편익(B/C) 비율이 1.02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기준인 0.7보다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시흥·평택 연장이 실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GTX-C 사업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다. 국토부는 현재 GTX-C 수원~덕정 노선을 '본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시흥·평택 연장이 본 사업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GTX-C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올 연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실시계획 승인이 끝나면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이 5~6년 걸린다는 가정하에 2027~2028년 개통이 예상된다.

다만 행정절차가 물리적으로 빠듯해 보인다. 철도 착공 전에는 기본설계(2년), 실시설계(2년), 토지보상(20개월)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해도 최소 3년이 걸린다.

게다가 GTX-C는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가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GTX-C가 단지를 통과하지 못하게끔 노선을 바꿀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작년만 해도 국토부는 GTX-C 착공을 올해 말로 계획했지만, 현재는 내년으로 늦춰졌다. 이처럼 GTX-C 수원~덕정만으로도 일정이 빠듯한 국토부로서는 시흥·평택 연장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C 시흥·평택 연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며 "본 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TX-C 수원~덕정 구간의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GTX-C 시흥·평택 연장 비용을 부담시킬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 GTX-C, 예상 밖 왕십리·인덕원역 '추가'…"시흥·평택 배제 어려워"

업계에서는 GTX-C 시흥·평택 연장이 가능할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GTX 역사 건설비용만 1000억원이 넘어 해당 지자체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교통시설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GTX-C는 국토부가 지난 2019년 6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노선으로 이에 해당한다.

또한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재원분담기준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GTX와 같은 광역철도의 경우, 국가와 시·도의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가 시행 또는 지자체 시행과 관계없이 75대 25가 기준이다. GTX-C 연장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지자체도 비용을 분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평택, 시흥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GTX-C 노선에 예상과 달리 역이 추가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작년만 해도 업계에서는 GTX-C 민간사업자가 비용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역을 추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3곳은 모두 역 추가를 제안했다. 이 중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최초 제안서에 왕십리역, 인덕원역을 추가했으며 이후 협상 과정에서 의왕역 추가도 제안했다.

아직은 왕십리역, 인덕원역, 의왕역 추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예상을 깨고 신설역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역사를 추가할지 여부는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확정된다"며 "실시협약을 올해 말 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GTX 사업은 노선 자체의 사업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이뤄지고 있다"며 "시흥·평택 연장도 추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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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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