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이재명 공약 'GTX-C 시흥·평택 연장' 실현될까…국토부 "사전교감 없었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4일 07:17

최종수정 : 2021년10월24일 07:17

이재명 "GTX-C 시흥·평택 연장 검토"…기존 노선도 급한 국토부
GTX-C, 예상 밖 왕십리·인덕원역 '추가'…"시흥·평택 배제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을 경기 시흥, 평택까지 연장 검토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GTX-C 사업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다. 국토부는 내년 GTX-C 수원~덕정 구간을 착공할 계획이며 시흥·평택 연장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 이재명 "GTX-C 시흥·평택 연장 검토"…기존 노선도 급한 국토부

24일 경기도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GTX-C노선을 경기 평택과 시흥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경기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경기도 내 지하철 등 교통망 확충과 경기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GTX 노선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지사는 "GTX-C노선을 평택과 시흥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경기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GTX-A·B·C 노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경기도, 오산시, 평택시와 함께 GTX-C노선의 평택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4곳 지자체는 작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토론회를 열고 'GTX-C 노선 평택연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GTX-C노선을 평택 지제역까지 연결할 경우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GTX-C를 평택 지제역으로 연장하면 비용대비편익(B/C) 비율이 1.02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기준인 0.7보다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시흥·평택 연장이 실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GTX-C 사업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다. 국토부는 현재 GTX-C 수원~덕정 노선을 '본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시흥·평택 연장이 본 사업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GTX-C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올 연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실시계획 승인이 끝나면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이 5~6년 걸린다는 가정하에 2027~2028년 개통이 예상된다.

다만 행정절차가 물리적으로 빠듯해 보인다. 철도 착공 전에는 기본설계(2년), 실시설계(2년), 토지보상(20개월)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해도 최소 3년이 걸린다.

게다가 GTX-C는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가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GTX-C가 단지를 통과하지 못하게끔 노선을 바꿀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작년만 해도 국토부는 GTX-C 착공을 올해 말로 계획했지만, 현재는 내년으로 늦춰졌다. 이처럼 GTX-C 수원~덕정만으로도 일정이 빠듯한 국토부로서는 시흥·평택 연장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C 시흥·평택 연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며 "본 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TX-C 수원~덕정 구간의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GTX-C 시흥·평택 연장 비용을 부담시킬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 GTX-C, 예상 밖 왕십리·인덕원역 '추가'…"시흥·평택 배제 어려워"

업계에서는 GTX-C 시흥·평택 연장이 가능할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GTX 역사 건설비용만 1000억원이 넘어 해당 지자체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교통시설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GTX-C는 국토부가 지난 2019년 6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노선으로 이에 해당한다.

또한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재원분담기준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GTX와 같은 광역철도의 경우, 국가와 시·도의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가 시행 또는 지자체 시행과 관계없이 75대 25가 기준이다. GTX-C 연장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지자체도 비용을 분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평택, 시흥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GTX-C 노선에 예상과 달리 역이 추가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작년만 해도 업계에서는 GTX-C 민간사업자가 비용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역을 추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3곳은 모두 역 추가를 제안했다. 이 중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최초 제안서에 왕십리역, 인덕원역을 추가했으며 이후 협상 과정에서 의왕역 추가도 제안했다. 

아직은 왕십리역, 인덕원역, 의왕역 추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예상을 깨고 신설역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역사를 추가할지 여부는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확정된다"며 "실시협약을 올해 말 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GTX 사업은 노선 자체의 사업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이뤄지고 있다"며 "시흥·평택 연장도 추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