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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4조원 추경 단독 처리…대선 앞 추경 공방 거세진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19일 14:10

최종수정 : 2022년02월19일 14:21

이재명 "늦어서 죄송, 추가로 더 하겠다"
윤석열 "야밤에 민주당만 모여 날치기 통과"
與,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고…여야 갈등 불가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단독으로 기습 처리한 이후 대선 정국에서 추경 날치기 공방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2시경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인 정부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이 아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사회를 봤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추경안 처리를 거부해 어쩔 수 없었으며 국회법상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 참석이 불가능했다"라며 "나는 회의 진행을 거부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른 시각에 개의를 요구해 여야 간사끼리 협의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두 개의 요구서가 다르니 협의 후 알려드리겠다고 위원들에게도 공지했음에도 민주당은 자기들의 개의 요구에 열지 않았다고 회의 진행을 기피했다고 억지부리면서 예결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강탈한 것"이라며 "정확히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11만 명이 넘어가는 국가 비상상황"이라며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에 맞서 신속한 심사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 개회를 요구했음에도 국가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를 거부했다"고 맹비난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날치기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감히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반격했다.

그는 "그동안 원내수석간 회동, 원내대표와 수석이 참여한 3+3 회동이 있었고 지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 여야정 회동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방역지원금 1000만원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국민의힘은 추경 협상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만큼 우리당은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월요일인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말해 21일에도 여야는 이를 둘러싼 또 한번의 거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요 대선주자들도 공방에 참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곧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영남권 유세 중 "야밤에 민주당만 모여서 예결위 회의를 열고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고 비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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