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24일까지 추경 확정돼야 대선 이전에 손실보상금 지급된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9일 06:00

25일 이후 의결되면 지급시기 나흘 늦어져
추경 집행시기 따라 선거 영향…역풍 가능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8일 오후 4시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4일까지 국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하면 대선 전인 다음달 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국회가 하루 뒤인 25일에 확정할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나 소상공인 지원을 기대해야 한다.

18일 <뉴스핌> 취재 결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이후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기까지는 최소 10일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올해 첫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2022.02.14 leehs@newspim.com

중소벤처기업부 한 고위관계자는 "추경이 확정되면 그 다음날이라도 곧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속하게 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곧바로 지원하기는 어렵고 최소 10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여부 등이 추경에서 정해져야 이에 맞춰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0일의 기간을 따져보면 오는 24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을 의결하게 되면 다음날인 25일 중기부가 손실보상 심의위를 열 수 있다. 같은 날 결정된 내용에 대해 고시하게 된다. 최소 5일간 고시가 마무리되면 이후 2차 손실보상 심의위가 열린다. 고시 기간중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다. 다음날부터는 3일가량 보상 대상에 대한 데이터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같은 절차로 진행될 경우 주말, 휴일 등을 반영해 다음달 7일께부터는 당일 손실보상 신청과 함께 집행이 가능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집행된다는 얘기다.

반면 하루 차이로 2월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에 추경이 의결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같은 절차를 반영하나 연휴 등 변수로 일정이 늦어져 최종 손실보상금 집행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

25일 국회 의결에 따라 중기부가 손실보상 심의위를 열어야 하나 주말이 겹치면서 민간위원 등을 충분히 소집하기가 어렵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관련 위원회를 주말에 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오는 28일께나 손실보상 심의위를 열게 된다. 같은 날 고시와 함께 5일간의 고시가 마무리되면 또 주말이 된다. 다음달 7일에야 2차 손실보상 심의위를 열 수 밖에 없고, 지급 대상 점검이 10일까지 진행되면 이르면 11일께나 손실보상 지급이 가능해진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단순히 정부가 혼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민간 은행 등이 모두 협업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노동시간 등이 한계가 있는 만큼 주말과 연휴 등은 업무 처리가 원활하기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보니 일정이 예상치 못하게 늦춰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는 만큼 국회 역시 추경 논의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지난 18일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추경과 관련 안건 상정도 안된 회의를 진행하는 등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예결위 한 관계자는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아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안건없는 회의'가 진행됐다"며 "예결위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해 소위원회가 열리고 안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원활하게 추경 의결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전 지급에 대한 유불리를 살펴 여야별로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선거 전 지급 여부를 두고 책임 공방이 대선 유세 기간동안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추경 의결을 늦출 경우에는 여야 모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 한 관계자의 얘기다.

한 소상공인은 "그동안 설 이전에 추경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해서 기대했으나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듯한데, 실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지급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급 시기도 중요하지만 현재 논의된 16조원 수준의 추경으로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힘이 되지 못한다"며 "30조원 이상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신속한 지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