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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 최종안 제시..."손실보상 100%·하한 100만원으로 증액"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3:11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3:11

손실보상률 80→100%로 확대
특고·프리랜서, 100만원 지원도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손실보상은 100% 소급적용하고 손실보상률도 10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 최종 제시안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21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떤 35조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35조원을 지원하겠다면서 국민 앞에 큰소리치더니 겨우 16조+로 눈앞에 이익만 땜질 처분하고 넘어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지원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그 입장에 조금의 변함도 없다"며 "다만 소수 야당의 한계 때문에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그 뜻을 관철시킬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윤 후보가 당선되면 예산편성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당초 약속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대로 한 50조원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첫째, 코로나 손실보상은 100% 소급적용. 손실보상액 산정 개시일은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시간제한, 인원제한 처음 실시한 때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개정 ▲둘째, 코로나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 ▲셋째, 특고, 프리랜서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을 요구했다.

이어 ▲넷째, 영화 방송 제작인력 소규모 공연 등 문화예술분야, 체육 관광여행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을 반드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다섯째,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들에 대해서도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300만원씩 지급 ▲여섯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50% 감면을 3개월 추가 연장을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큰 틀에서 오늘 추경을 마무리한다는 정신은 합의했다. 의견을 좁히는 과정이 또 진행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를 보였지만 지연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마무리하고 당초 윤 후보가 제시한 부분을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다. [사진=국민의힘] 2022.02.21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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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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