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정당국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및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정부가 밝힌 11조 규모 적자 국채 발행 외에 국채 추가발행은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 재원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추경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 14조원에서 16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부담 최소화 및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예비비 1조원→6000억원)과 총세입·총세출 마감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2조9000억원)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액된 추경예산은 총 3조3000억원 규모다. 당초 정부안에서 예비비가 4000억원 삭감된 반면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1조3000억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7000억원) ▲재택 중심 방역체계전환 지원(1조3000억원) 예산 등이 증액됐다.   

먼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예산 관련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또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10만명),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2만명)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68만명, 4000억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00만원 지원,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16만2000명, 2000억원)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4만8000명, 1000억원)도 100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을 위해 1조3000억원이 늘었다.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월 4개, 581억원)하고, 월 100만회 수준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진단키트 확충(1452억원)에도 투입된다.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확충(1조→1조7000억원)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추경 통과 시점부터 2일 이내인 이달 23일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지급을 개시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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