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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국고채 금리 3%대 '초읽기'…잇따른 추경 '후폭풍'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1일 07:57

코로나 추경 거듭되며 적자국채 눈덩이
10년 만기 국고채 한달만에 0.4%p 급등
선거 앞두고 '돈풀기'…금융시장은 몸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에 육박하며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채 금리 상승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더욱이 국고채 금리 상승이 매수 주체들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채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한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030%p 하락한 2.6860%에 거래를 마쳤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150%p 하락한 2.2640%로 장을 마감했다. 

◆ 잇따른 '돈풀기'에 국고채 금리 가파른 상승세

국고채 금리가 이틀 연속 소폭 하락하며 잠시 안정세를 되찾고 있지만 여전히 인상 압력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정치권이 35조~50조원 규모 코로나19 7차 추경을 예고하자 채권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다(그래프 참고). 

국고채 금리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말 1.683%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9년 중순경에는 1.1720%로 역대 최저치를 찍기도 했다. 같은 해 국채 발행량도 100조원을 조금 넘어서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소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지원에 나섰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대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 다만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결국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눈을 돌렸다.

코로나 2차 추경이 진행됐던 2020년 중간까지만 해도 국채금리는 1%대 초반을 유지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해 8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인 코로나 3차 추경을 단행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자 국채금리는 빠르게 상승했다. 이때부터 한국의 재정 건전성 지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됐다.   

이듬해 3월 정부가 코로나 4차 추경 계획을 밝히자 국채 금리는 2%를 넘어섰다. 이후 코로나 5차, 6차 추경을 거치면서 국채 금리는 2%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 2%대 초반으로 떨어지며 잠시 안정세를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7차 추경 계획을 밝히면서 적자부채 발행을 추진하자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이다.

지난 7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43% 상승한 2.237%로 마감하며 2018년 5월 21일(2.251%)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날 10년물 국채 금리도 2.734%까지 뛰어오르며 즉시 반응했다. 

◆ 늘어난 적자국채 '뜨거운 감자'…정부·금융시장 모두 부담

때문에 정부는 정치권의 추경 증액 요구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을 발표하며 11조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한다는 외통수를 뒀음에도 그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국채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국가신용등급 평가 하락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꺼리는 이유는 시장에 많은 국채가 풀리면 국채 금리가 인상되고, 국채를 매입하는 주체인 은행들의 조달비용 증가로 대출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 상승은 곧바로 서민들의 대출 원리금 및 이자 부담 상승으로 연결된다.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쓰고 있는 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장에 한꺼번에 많은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 상승 우려도 염려된다. 현재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4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며 고물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4개월 넘게 오른 건 2010년 9월~2012년 2월 18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보인 후 약 10년 만이다.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이 고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마디로 서민들을 돕기 위한 코로나 추경이 결과적으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 금리가 당시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금처럼 국채 금리 상승이 은행들의 시중 금리 상승을 넘어서는 경우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채를 매입하는 은행들이 국채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미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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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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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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