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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 尹 "국채 얼마든지 발행?" vs 李 "내가 언제"...재정건전성 '격돌'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22:02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22:02

尹 "국채 얼마든 발행해도 되나"
李 "내가 언제? 거짓말 마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윤채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윤 후보가 21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TV토론에서 '국채를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뜻이냐'고 묻자 이 후보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2.02.21 photo@newspim.com

윤 후보는 "국채와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그런데 이 후보는 '외채 아니면 상관없다' '한 나라 안에서 오른쪽 주머니의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가는 것이고, 장부상 수치에 불과하다' '국채를 국민이 갖고 있으면 자산이 되는 것이니 큰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해왔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뜻인지, 어느 정도 적정 수치를 보고 있냐"고 이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국민의 가계 부채비율이 전세계적으로 제일 높다고 한다. 국가 부채는 전세계에서 낮은 축에 속한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율이 백 몇프로인데, 우리는 오십 몇프로밖에 안 된다. 국가가 가계 지원을 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국가 부담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후보가 "국채 발행을 얼마나 해도 되냐고 물은 것이다"라고 재차 묻자, 이 후보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 당연히 안 된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윤 후보는 "그런 이야기나 똑같은 것"이라며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먹으면 국민 주머니가 공무원으로 가고, 성남시 대장동 주민 재산이 약탈됐다는데 이 주머니에서 김만배 주머니로 가는 것이 뭐가 문제냐, 다 대한민국에 있는 돈이란 말씀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정부가 세금을 거둘 필요가 있나. 국채 발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채는 GDP대비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하는게 맞냐고 물어보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다. 

이 후보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85% 정도가 적절하니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아직 오십 몇퍼센트 밖에 안 된다"며 "내가 언제 얼마든지 (국채를) 발행해도 된다고 했나. 이게 또 거짓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또 "정영학이란 사람이 나의 측근이자 가까운 사람이냐. '이재명 게이트'라고 한 것에 대한 녹취록을 내라"며 "허위사실이라면 후보 사퇴하겠나. 그게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나. 이제와서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쏘아붙였다. 

국채 적정비율에 대해선 "지금은 (국채 비율이) 낮으니 충분히 여력이 있다가 답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윤 후보는 '본인은 몇 퍼센트 국채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대답하라'는 이 후보의 공세에 "50~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국가는 향후에 어렵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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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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