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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동부에 '평화유지군' 파병한 러시아...제2의 크림반도 노린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6:46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6:55

러 돈바스 독립 인정으로 민스크 협정 깨져
전문가 "군사 이동이 아닌 침략"
"돈바스 병합을 시작으로 우크라 점령"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친러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독립국가들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등 우크라 상황이 전쟁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돈바스 지역은 전쟁의 방아쇠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러시아가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것처럼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 합병을 계획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돈바스 지역 장악을 시작으로 우크라 정권을 무너뜨려 괴뢰 정권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평화유지 작전? 허튼 소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친러 반군이 장악해 선언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각각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독립국으로 승인한 결정은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며, 돈바스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DPR과 LPR은 (크림반도가 병합됐던) 지난 2014년에 독립을 선언했고, 우리는 이제서야 인정했다"며 "우리는 우크라 정부가 돈바스 주민과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합법적인 요구를 존중하고, 자녀들에게 러시아어로 가르치기를 바라는 염원에 귀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러시아 대사는 돈바스 지역 독립 승인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발언을 쏟아냈다. 반면, 미국과 서방국들은 푸틴 대통령이 DPR·LPR 두 지역이 우호조약을 맺기까지 주민들을 지키겠다며 '평화유지 작전' 군대를 파견한 결정을 규탄했다. 

21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 2022.02.21 [사진=로이터 뉴스핌]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우리는 평화유지군이 정말로 누구인지 정체를 안다"며 "평화유지는 허튼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세상으로 되돌리고 싶어한다"며 "민스크 협정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미국은 그가 이대로 멈출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스크 협정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장악 후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 정부군의 교전을 중단하기 위해 2014년 러시아와 우크라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중재로 맺은 정전 협정이다. 협정 체결 후에도 이 지역은 지난 8년 간 분쟁이 끊이질 않았고, 지금까지 약 1만4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푸틴 대통령이 두 지역을 독립국으로 승인하면서 사실상 협정은 깨졌다. 분리주의 반군 장악 지역의 독립을 지지한다면 더 이상 내전이 아니게 되고, 러시아가 이들 지역에 공개적으로 군사적 지원에 나선다면 우크라 정부군 대 반군이 아닌 우크라 대 러시아로 대결 구도가 바뀐다. 

◆ 푸틴의 속내...돈바스 지역 합병하고 우크라 점령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평화유지를 명목으로 군을 파견한다는 예상 시나리오가 적중했다고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말한다. 그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브리핑한 일들이 지금까지 딱 들어맞고 있다"며 "예상 시나리오대로라면 푸틴 대통령은 멈추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날 CNN과 인터뷰한 게리 코놀리 미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은 현재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의 약 3분의 1이 러시아군과 러시아 대리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목표는 아마도 이 지역의 나머지 3분의 2를 장악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우크라 점령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 주요국들은 러시아가 우크라 '국경을 넘어' 공격할시 전례없는 수준의 제재를 경고하고 있는데, 우크라 내 분쟁이 아닌 우크라 인접 독립국들과 충돌을 빚는다면 러시아는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돈바스 지역 병합을 시작으로 우크라 정권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수립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평화유지군 투입으로 우크라가 이미 침공당했다고 진단한다. 미 공군 선임 연구원인 타이슨 웨첼 중령은 디애틀랜틱카운슬과 인터뷰에서 "돌려 말하지 말자. 이것은 침략"이라며 "군사 이동은 푸틴 대통령이 분리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것과 맞물려 사실상 이들 영토의 러시아 합병을 이끌어 냈다"고 진단했다. 그는 "침략은 정확히 21일에 일어났고, 이는 국제질서에 대한 주요 시험"이라고 덧붙였다. 

스카우크로프트 전략안보의 방어전선 센터의 아룬 아이어 선임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의 수사(rheotoric)에 주목했다. 그는 "우크라가 러시아의 역사적 영토 중 일부분이었고, 지금은 미국과 서방의 괴뢰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지금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마힐료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벨라루스 마힐료프에서 실시된 러시아-벨라루스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이들 앞으로 양국 국기가 세워져 있다. Sergei Sheleg/BelTA/Handout via REUTERS 2022.02.17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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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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