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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동부에 '평화유지군' 파병한 러시아...제2의 크림반도 노린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6:46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6:55

러 돈바스 독립 인정으로 민스크 협정 깨져
전문가 "군사 이동이 아닌 침략"
"돈바스 병합을 시작으로 우크라 점령"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친러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독립국가들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등 우크라 상황이 전쟁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돈바스 지역은 전쟁의 방아쇠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러시아가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것처럼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 합병을 계획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돈바스 지역 장악을 시작으로 우크라 정권을 무너뜨려 괴뢰 정권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평화유지 작전? 허튼 소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친러 반군이 장악해 선언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각각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독립국으로 승인한 결정은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며, 돈바스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DPR과 LPR은 (크림반도가 병합됐던) 지난 2014년에 독립을 선언했고, 우리는 이제서야 인정했다"며 "우리는 우크라 정부가 돈바스 주민과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합법적인 요구를 존중하고, 자녀들에게 러시아어로 가르치기를 바라는 염원에 귀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러시아 대사는 돈바스 지역 독립 승인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발언을 쏟아냈다. 반면, 미국과 서방국들은 푸틴 대통령이 DPR·LPR 두 지역이 우호조약을 맺기까지 주민들을 지키겠다며 '평화유지 작전' 군대를 파견한 결정을 규탄했다. 

21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 2022.02.21 [사진=로이터 뉴스핌]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우리는 평화유지군이 정말로 누구인지 정체를 안다"며 "평화유지는 허튼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세상으로 되돌리고 싶어한다"며 "민스크 협정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미국은 그가 이대로 멈출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스크 협정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장악 후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 정부군의 교전을 중단하기 위해 2014년 러시아와 우크라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중재로 맺은 정전 협정이다. 협정 체결 후에도 이 지역은 지난 8년 간 분쟁이 끊이질 않았고, 지금까지 약 1만4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푸틴 대통령이 두 지역을 독립국으로 승인하면서 사실상 협정은 깨졌다. 분리주의 반군 장악 지역의 독립을 지지한다면 더 이상 내전이 아니게 되고, 러시아가 이들 지역에 공개적으로 군사적 지원에 나선다면 우크라 정부군 대 반군이 아닌 우크라 대 러시아로 대결 구도가 바뀐다. 

◆ 푸틴의 속내...돈바스 지역 합병하고 우크라 점령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평화유지를 명목으로 군을 파견한다는 예상 시나리오가 적중했다고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말한다. 그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브리핑한 일들이 지금까지 딱 들어맞고 있다"며 "예상 시나리오대로라면 푸틴 대통령은 멈추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날 CNN과 인터뷰한 게리 코놀리 미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은 현재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의 약 3분의 1이 러시아군과 러시아 대리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목표는 아마도 이 지역의 나머지 3분의 2를 장악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우크라 점령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 주요국들은 러시아가 우크라 '국경을 넘어' 공격할시 전례없는 수준의 제재를 경고하고 있는데, 우크라 내 분쟁이 아닌 우크라 인접 독립국들과 충돌을 빚는다면 러시아는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돈바스 지역 병합을 시작으로 우크라 정권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수립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평화유지군 투입으로 우크라가 이미 침공당했다고 진단한다. 미 공군 선임 연구원인 타이슨 웨첼 중령은 디애틀랜틱카운슬과 인터뷰에서 "돌려 말하지 말자. 이것은 침략"이라며 "군사 이동은 푸틴 대통령이 분리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것과 맞물려 사실상 이들 영토의 러시아 합병을 이끌어 냈다"고 진단했다. 그는 "침략은 정확히 21일에 일어났고, 이는 국제질서에 대한 주요 시험"이라고 덧붙였다. 

스카우크로프트 전략안보의 방어전선 센터의 아룬 아이어 선임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의 수사(rheotoric)에 주목했다. 그는 "우크라가 러시아의 역사적 영토 중 일부분이었고, 지금은 미국과 서방의 괴뢰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지금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마힐료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벨라루스 마힐료프에서 실시된 러시아-벨라루스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이들 앞으로 양국 국기가 세워져 있다. Sergei Sheleg/BelTA/Handout via REUTERS 2022.02.17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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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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