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등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점등시위와 촛불문화제 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코자총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부 간의 추경예산 줄다리기 끝에 여야가 공언했던 35조, 50조 원 추경은 끝내 무산됐다"며 "그나마 기대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처리마저 뒤로 미뤄졌고 업종과 매출액, 개업시기에 대한 차별 없는 보상을 바랐던 자영업자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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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가 21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주장하며 촛불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오늘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간판을 점등하는 시위를 시작한다. 2022.02.21 leehs@newspim.com |
이어 "코로나 3년간 누적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외면하고 대선용 방역지원금을 들고나와 500만원이니 1000만원이니 숫자놀음 끝에, 결국 300만 원을 던져줬다"며 "영업시간 제한 1시간 연장만으로 그간의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자영업자를 조삼모사에 넘어가는 원숭이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추경도 여야는 국가의 행정명령에 협조했다는 죄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아닌 대상자 확대에만 치중한 대선용 퍼주기식 졸속 추경"이었다며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각 당의 대선후보의 말 중 단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뱉은 말이 있다면 대선 후가 아닌 지금 당장,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포함해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코자총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점등시위와 촛불문화제 등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해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보상 실현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실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1인당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보다 2조900억원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예산과 관련해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또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10만명),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2만명)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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