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선 앞두고 243개 전 지자체 반부패 점검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1:02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
제도운영 실태·청탁금지법 위반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선을 보름 앞두고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점검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1.20 jsh@newspim.com

조사는 서면 조사와 지방정부 현지 점검을 함께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제도운영 실태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신고 처리현황 등이다.

먼저 제도운영 실태와 관련해 ▲청탁방지담당관 및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여부 ▲교육·상담 운영 현황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한다.

또한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위반신고 처리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인사 청탁이나 부당한 수의계약 등 위반행위에 대한 기관별 접수 현황 및 처리의 적정성 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반부패 규범 실태조사와 함께 공직자 의무교육인 부패방지 교육에 대한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결과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의 부패방지 교육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권익위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다. ▲채용·승진·전보 등 공무원 인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행위 ▲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행위 ▲지방의원이 본인 및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감사기관 이첩 및 자체 징계 요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반부패와 청렴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국가청렴도와 민주주의 수준 향상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반부패 규범 체계가 지자체에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번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1년도 청렴도 측정 기관유형별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02.24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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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