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건 사법개혁 공약 기자간담회를 열며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 국민에게 책임지는 사법이 되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 공약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 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왼쪽부터) 유주성 창원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교수, 이탄희 국회의원, 이윤제 명지대 교수, 김지미 변호사, 김용민 국회의원, 김남준 변호사, 황운하 국회의원, 최기상 국회의원, 정지원 청년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2.02.24 kintakunte87@newspim.com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 이탄희 의원, 김용민 의원, 황운하 의원, 최기상 의원, 유주성 창원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교수, 이윤제 명지대 교수, 김지미 변호사, 정지원 청년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14일 사법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검찰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며 "지금도 통제가 어려운 검찰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들어 4권분립 체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농단 사태를 겪었음에도 법원에 대한 개혁안은 보이지 않았다"며 "역사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공약으로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2일 법원과 수사기관의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며 "권력기관 통제를 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하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고 법원을 국민의 법원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 분야 개혁과 관련해 ▲수사 및 기소 분리 지향 ▲수사기관 전문화를 통한 범죄대응능력 제고 ▲특별사법경찰 제도 개혁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역할 강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량 보강 등을 제안했다.

또 법원 개혁과 관련해선 국민 중심의 사법서비스 제고를 위해 법관을 증원하고 판결문 공개를 전면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판 과정에서의 녹음 및 녹화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법농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를 폐지,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법관 증원과 국민참여재판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지원을 확대하고 전관특혜를 막기 위한 정책도 실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뤄낸 검찰개혁 이전의 검찰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기형적인 검찰 주도의 형사사법체제"라며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최가상 의원은 "이번 이 후보의 법원 관련 공약은 법원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옮기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대해 판검사에게 책임을 묻고, 검사와 판사가 수사 및 재판에서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닌 국민에게 책무를 부담할 뿐 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제도를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이탄희 의원은 "지금까지 사법개혁은 주권자이자 수요자인 재판을 받는 국민의 관점이 아닌 법조인의 관점에서만 필요한 변화를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며 "특히 법원과 관련해 국민의 관점에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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