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시세조종 없었다"…바뀐 재판부에 강조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13:23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13:23

검찰 "3년에 걸친 장기간 주가조작 범행"
변호인 "부당이득 없어…면밀히 봐 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문 시세조종꾼(선수) 등과 공모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법관 인사로 바뀐 재판부에 "시세조종은 없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회장과 전 증권사 임직원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회장. 2021.11.16 mironj19@newspim.com

재판부 전원이 법관 인사로 변동됨에 따라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를 고지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이뤄진 장기간 주가조작 범행"이라며 "피고인들은 주가조작을 공모해 통정·가장매매를 하고 고가매수·허수매수 주문 등 방법으로 시세를 변동시켰으며 내부 정보를 유출해 시세조종을 하는 등 10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했다.

반면 금융사 임직원 출신 김모 씨와 시세조종에 핵심 '선수'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정필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시세조종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를 상장하고 운영하면서 대주주의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결코 처분할 이유도, 거래할 이유도 없는 회사 주식을 투자업과 증권업에 종사하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매도하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수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했다면 합리적 이유가 제시돼야 하는데 공소장을 보면 통상 시세조종 공범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익배분과 손실보전,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교부 약속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막연히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했다고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일부 정치권에서 문제화시키기 전이나 지금까지도 시세조종의 피해자라며 고소나 고발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부당이득이 없는 사건이며 전형적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앞서 권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주식수급, 회사 내부 호재정보 유출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1661만주(654억원 상당)를 매집해 인위적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를 기존에 알려진 이정필 씨 외에 다른 피고인인 투자자문사 대표 이모 씨에게도 빌려줬다는 의혹이 일었다.

국민의힘 측은 권 회장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나오는 김씨 명의 계좌 거래는 김씨가 직접 주문한 것이고 이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적이 없다며 공소장 오류를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식 거래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