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공수처 '1호 기소' 임박?...'스폰서 검사' 의혹 결과 언제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1:05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1:05

수사부 조사 마치고 공소부로 자료 넘겨…발표 시점 검토
대선 전 결과 나올까…출범 이후 첫 직접 기소 사건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기소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김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지면 공수처 출범 후 첫 기소 사건이 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부장검사와 관련해 대선 전 결과 발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공수처는 이달 초 김 전 부장검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공소부(최석규 부장검사)로 넘겼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심의위는 기소 여부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회의체다. 공수처 내부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에 이견이 없다는 분위기로 풀이된다.

공소부 역시 김 전 부장검사 기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마치고 결과 발표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는 대선 전 이뤄질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선 정치적 민감도가 낮은 김 전 부장검사 사건 결론을 대선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재직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6년 3~9월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앞서 2016년 10월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에도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해당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스폰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스폰서 김씨는 2019년 10월 박 변호사 관련 뇌물 의혹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길 경우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은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1년이 넘도록 직접 기소 사건이 없어 '공(空)수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