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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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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대통령·바이든 대통령, 러시아 제재 실무협상"
김동연 "대통령 후보 사퇴, 이재명 당선 위해 뛸 것"
여야 대선후보, 2030 표심 잡기 공약 발표 나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관련 정상 통화 계획과 관련 "자연스럽게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두 정상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긴급 통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일부의 추측에 곧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후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부론에 날개를 단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2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룬 것에 대해 큰 파괴력이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두 사람의 통합정부론을 두고 '더러운 옛 물결', '잡탕연합'이란 비판도 서심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공군과 국방부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공군 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 선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한을 핵에 더 집착하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미동맹재단이 밝혔습니다.

대선후보들은 스윙보터로 급부상한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주거와 청년적금 및 지원금 등 공약 발표에 잰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여성안심공약 발표 및 관련 유세를 진행하고 2030세대 여성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윤 후보는 전날 중앙대와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에서 2030 집중유세를 벌이면서 2030세대에게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10.30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한·미 정상 통화, 사전 협의 중...현재 美 주관심, '유럽'"/뉴스핌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관련 정상 통화 계획과 관련 "자연스럽게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두 정상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긴급 통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일부의 추측에 곧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 "한국에너지공대엔 노무현·문재인 국정철학 담겼다"/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가 전남 나주에서 개교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식 영상 축사에서 "한국에너지공대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일관된 국정철학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공군, '색약자 지원가능 특기 확대' 인권위 권고 수용/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공군과 국방부가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공군 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 선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軍, 부패공직자 '축소 공개'…고발 않고도 했다 '허위 기재'/이데일리
군(軍) 당국이 내부 부패공직자 수를 축소해 공개하고, 부패공직자에 대한 고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방부·국직부대·각 군 등 부패공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패공직자 수는 179명에 달했다.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 "러 우크라 침공으로 북한 핵 불포기 강화"/세계일보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한을 핵에 더 집착하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미동맹재단이 2일 밝혔다.
이날 발간된 한미동맹재단 뉴스레터 3월호에 따르면 전직 연합사령관들은 "북한은 이번 사태를 도발(mischief)을 위한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선 D-7] 김동연, 대선후보 사퇴..."李 당선 위해 운동화 끈 묶을 것"/뉴스핌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김 후보는 이후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는다"라며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의 실현을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발표했다.

[대선 D-7] 野 "이재명·김동연 단일화, 별로 큰일 아니다"...'잡탕연합' 맹공
국민의힘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2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룬 것에 대해 큰 파괴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두 사람의 통합정부론을 두고 '더러운 옛 물결', '잡탕연합'이란 비판도 서심지 않았다.

삼일절 유세장에 온 백범 김구 후손…증손자는 李, 증손녀는 尹 지지/조선일보
3·1절에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집중 유세에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들이 등장했다. 증손자는 이재명 후보를, 증손녀는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1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이 후보의 집중유세에 나온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씨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에도 포기하고 대한민국 공군에서 복무하고 전역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전역 후 역사문화 콘텐츠 기업의 대표로 활동 중인 김씨는 지난 1월 민주당 선대위 산하의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나꼼수' 김용민 막말 "尹 검사때, 김건희 성성납 의심…李 전과 왜 문제?"/서울경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로 활동했던 방송인 김용민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과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전과 4범이라 대통령 자격 없어? 전과 11범 이명박에 줄 섰던 보수팔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라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끝까지 죈다'…여·야 대선후보들, 막판 청년표심 잡기 총력전/아시아경제
대선후보들은 스윙보터로 급부상한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주거와 청년적금 및 지원금 등 공약 발표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여성안심공약 발표 및 관련 유세를 진행하고 2030세대 여성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 이후 이 후보가 20대 여성 지지율에서 윤 후보를 5%이상 따돌리고 있는 가운데 2030 여성 표심 확장에 나선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전날 이 후보의 모교인 중앙대와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에서 2030 집중유세를 벌이면서 2030세대에게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경찰청 대모' 이연월 전 공노총 위원장 영입/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연월 전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퇴임한 이 전 위원장은 1989년 공무원이 된 후 경찰 내 일반 공무원 노동조합을 만드는 등 공무원 노동운동의 선구자로 불린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과 김영진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전 위원장 영입 회견을 열었다.

李, '反尹 빅텐트론' 가동…"정치 바꾸자" 막판 勢불리기/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치개혁을 통한 통합정부' 어젠다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2일 사퇴하며 단일화를 이뤘고, 당 차원에서도 정치개혁 추진을 구체화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지지층을 유인해 '반윤(反尹) 빅텐트'를 구축하려는 복안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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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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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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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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