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 의결
전 금융권과 협의…3월 중 구체 세부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3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다시 한 번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2년 만에 네 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3.03 yooksa@newspim.com |
정부는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모두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전 금융권과 협의해 3월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프로세스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진행중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로 피해 자영업자들이 일시적 상환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금융권 잠재부실의 최소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작해 이후 총 3차례 연장되면서 2년 가까이 이어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 금융권은 소상공인 등에게 총 284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만기연장 270조원, 원금 상환유예 14조3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400억원이다.
동시에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총 133조8000억원이다. 만기연장 116조6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2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5조1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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