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경쟁력 강화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소부장 연구개발(R&D)에 2조300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또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 등 소부장 선순환 생태계 확산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핵심전략기술의 확실한 자립화와 함께, 경제안보 실현과 미래시장 선도를 위해 소부장 R&D에 2조3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지난 2919년 이후 변경이 없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진척도 등을 고려해 재편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소부장 범위에 광물 등 원재료까지 폭넓게 반영하고 공급망 취약점 진단과 개선에 특화된 지원정책을 추가한다. 핵심전략기술에 특화한 으뜸기업 및 강소기업·스타트업을 각 20개사씩 추가 선정·지원하고 1000억원 규모 소부장 정책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을 포함해 협력모델을 20개 이상 발굴하고 우수 소부장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 수요예보제, 수요-공급기업 상호 정보제공을 추진한다. R&D가 원활히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양산성능평가와 신뢰성 향상지원을 강화한다.

융합혁신지원단,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이 기업 기술애로, 인력지원 등까지 집중지원할 예정이다. 5개 특화단지 내 협력생태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유턴기업 소득 법인세와 관세 감면 기한을 2024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등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조속히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월 10일 선정된 2기 소부장 으뜸기업 21개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21개 소부장 으뜸기업 전체에 대해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탑(Top)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계적 기업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발된 기술이 조속히 사업화되고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과 자문·인력 등도 지원한다.

으뜸기업 브랜드 확산을 위한 해외 전시 참가,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 및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 하이패스 제도,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일원화된 애로 해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5개 소부장 특화단지의 세부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수요-공급 기업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밸류체인 완결형·기술 자립형 클러스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5개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단지별 패키지형 기업 지원 ▲공급망 관리 ▲규제특례 ▲지재권분쟁대응센터 ▲기술나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이번 경쟁력위에서는 5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과 상생모델 사업을 승인,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첨단기술 중심 소부장의 범위를 넘어 요소와 같은 범용품과 석유, 가스 등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외부충격에 흔들림 없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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