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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3월 7일(월)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05:00

[서울=뉴스핌]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07:30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통일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내부집무


<외교부>

-장관

10:00 실국장회의

11:00 총영사 임명장 전수식

16:00 MIKTA 외교장관 화상회의

-1차관

10:00 실국장회의


<국방부>

-장관

내부 집무

-차관 

내부 집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09: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3:30 부산 지역 집중 지원 유세 (창선삼거리 부산 중구 광복로 72-1)

17:00 인천 동구미추홀구 지역 지원 유세 (신기시장 사거리 롯데리아 앞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287, 롯데리아 인천신기점)

18:00 인천 부평 지역 집중 지원 유세 (굴포천역 사거리 인천 부평구 갈산동 397-19)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07:28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09: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11:00 유튜브 <오마이뉴스TV> 라이브 출연

12:15 서울권 대학교 순회 유세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1)

14:00 경기 광명시 유세 (철산역 3번 출구 삼성생명 앞 경기 광명시 철산로 1)

15:15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라이브 출연 

17:00 서울 서대문구 유세 / 인왕시장(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94-46 유진상가 청과부 F-19호 대원상회)

18:10 서울 강서구 집중유세 (화곡역 8번 출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65-31)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09: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0:30 이화여대 앞 유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12:00 서울권 대학교 순회 유세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

14:00 구리전통시장 입구 집중유세 (구리전통시장 경기 구리시 검배로6번길 31)

15:40 구리 장자호수공원 삼거리 유세 (장자호수공원 경기 구리시 교문동)

18:30 갈매역 퇴근인사 (갈매역 경기 구리시 경춘북로 229)


<국민의힘>

-당 대표

-08:10 광주MBC라디오 <시사인터뷰, 오늘> 전화인터뷰(광주FM 93.9Mhz)

09:00 확대선거대책본부회의 (국회 본관 228호)

18:30 CBS라디오 <한판승부> 출연(FM 98.1MHz)

21:30 MBN <판도라> 방영(MBN)


-원내대표

07: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

08:05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FM 98.1MHz)

09:00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국회 본관 228호)

10:30 원내대표 긴급기자간담회(국회 본관 239호)

12:30 경의선숲길공원 지원유세(서울 마포구 연남로 4)

15:30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출연(연합뉴스TV)

16:50 왕십리역오거리 지원유세(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3)

18:10 모여라 서울의힘! 종로 집중유세(서울 종로구 종로 399)


<정의당>

-대표

08:20 판교 유세 (판교역 1번출구쪽 광장 경기 성남 분당구 삼평동 650)


11:30 서울대입구역 유세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481)


12:30 이수역 남성시장 유세 (이수역 14번 출구)


14:00 왕십리 유세 (왕십리역 광장)


17:20 수원 유세 (수원역 로데오거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28-1)


19:20 안양 유세 (평촌 범계역 로데오거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42)


20:30 구로디지털단지 유세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원내대표

08:20 판교 유세 (판교역 1번출구쪽 광장 경기 성남 분당구 삼평동 650)


15:00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출퇴근 인사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북문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향석천로 172-16)


17:20 수원 유세 (수원역 로데오거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28-1) 


19:20 안양 유세 (평촌 범계역 로데오거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42)


20:30 구로디지털단지 유세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국민의당>

-당대표 

11:00 경기 하남 지역 윤석열 후보 지원유세(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750) 

12:40 국민의힘 서울시당 경의선숲길공원 연남파출소 건널목 유세(연남파출소 / 서울 마포구 연남로 4) 

16:50 경기 화성 지역 윤석열 후보 지원유세(동탄센트럴파크 / 경기 화성시 동탄공원로2길 32)


-원내대표 

통상일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 없음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0:20 '놀멍쉬멍 평화 제주! 느영나영 모두를 위해 이재명!' [제주 유세]

(제주 동문로터리 제주 제주시 산지로49 맞은편)

13:30 '이재명 준비됐나! 준비됐다!' [부산 집중 유세]

(부산 창선삼거리 부산 중구 광복로 72-1)

16:00 '대구경북 대전환!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대구 유세]

(대구 두류공원 내 2.28 기념탑 앞 대구 달서구 두류동 154-1)

18:50 '위대한 대전시민의 현명한 선택!! 이재명입니다!' [대전 유세]

(KB국민은행 둔산갤러리아 지점 앞 대전 서구 대덕대로 212)

20:20 '대한민국의 심장 충북, 이재명과 다시 뜁시다!' [청주 유세]

(청주 성안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26)

23:00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방송연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라, '청년기회국가' 이재명은 합니다" / JTBC TV


<윤석열>

10:00 "조선왕조 500년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구리의 품격" 경기 구리 유세

(구리역 광장, 경기 구리시 인창동 208-39)

11:00 "시민이 행복한 나라, 시민이 주인 되는 나라" 경기 하남 유세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750)

13:30 "경제와 산업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윤석열이 만듭니다" 경기 안양 유세 

(평촌중앙공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49)

14:30 "시흥스마트허브 잘 키워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마련하겠습니다" 경기 시흥 유세

(삼미시장입구, 경기 시흥시 삼미시장1길 19)

15:30 "단원 김홍도와 상록수의 문화도시 안산을 4차산업혁명 거점도시로!" 경기 안산 유세

(안산문화광장 앞 골든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06)

16:50 "젊은 화성,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경기 화성 유세

(동탄센트럴파크, 경기 화성시 동탄공원로2길 32)

17:40 "깨끗한 오산시, 깨끗한 경기도 만들겠습니다" 경기 오산 유세

(오산역 1번출구 앞 광장, 경기 오산시 오산동 881-1)

19:00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1등경제도시 평택 건설!" 경기 평택 유세

(평택역 광장, 경기 평택시 평택로39번길 41)


<심상정>

08:20 판교 유세 

(판교역 1번출구쪽 광장 경기 성남 분당구 삼평동 650)


11:50 청주 유세  

(세븐일레븐 충북대뉴중문점 맞은편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672번길 35) → 후보 연설 12:00 (연설 후 시민 인사 진행 예정)


15:00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출퇴근 인사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북문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향석천로 172-16)


17:20 수원 유세 

(수원역 로데오거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28-1)


19:20 안양 유세 

(평촌 범계역 로데오거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42)


20:30 구로디지털단지 유세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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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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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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