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일정] 3월 7일(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07:30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통일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내부집무


<외교부>

-장관

10:00 실국장회의

11:00 총영사 임명장 전수식

16:00 MIKTA 외교장관 화상회의

-1차관

10:00 실국장회의


<국방부>

-장관

내부 집무

-차관 

내부 집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09: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3:30 부산 지역 집중 지원 유세 (창선삼거리 부산 중구 광복로 72-1)

17:00 인천 동구미추홀구 지역 지원 유세 (신기시장 사거리 롯데리아 앞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287, 롯데리아 인천신기점)

18:00 인천 부평 지역 집중 지원 유세 (굴포천역 사거리 인천 부평구 갈산동 397-19)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07:28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09: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11:00 유튜브 <오마이뉴스TV> 라이브 출연

12:15 서울권 대학교 순회 유세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1)

14:00 경기 광명시 유세 (철산역 3번 출구 삼성생명 앞 경기 광명시 철산로 1)

15:15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라이브 출연 

17:00 서울 서대문구 유세 / 인왕시장(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94-46 유진상가 청과부 F-19호 대원상회)

18:10 서울 강서구 집중유세 (화곡역 8번 출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65-31)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09: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0:30 이화여대 앞 유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12:00 서울권 대학교 순회 유세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

14:00 구리전통시장 입구 집중유세 (구리전통시장 경기 구리시 검배로6번길 31)

15:40 구리 장자호수공원 삼거리 유세 (장자호수공원 경기 구리시 교문동)

18:30 갈매역 퇴근인사 (갈매역 경기 구리시 경춘북로 229)


<국민의힘>

-당 대표

-08:10 광주MBC라디오 <시사인터뷰, 오늘> 전화인터뷰(광주FM 93.9Mhz)

09:00 확대선거대책본부회의 (국회 본관 228호)

18:30 CBS라디오 <한판승부> 출연(FM 98.1MHz)

21:30 MBN <판도라> 방영(MBN)


-원내대표

07: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

08:05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FM 98.1MHz)

09:00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국회 본관 228호)

10:30 원내대표 긴급기자간담회(국회 본관 239호)

12:30 경의선숲길공원 지원유세(서울 마포구 연남로 4)

15:30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출연(연합뉴스TV)

16:50 왕십리역오거리 지원유세(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3)

18:10 모여라 서울의힘! 종로 집중유세(서울 종로구 종로 399)


<정의당>

-대표

08:20 판교 유세 (판교역 1번출구쪽 광장 경기 성남 분당구 삼평동 650)


11:30 서울대입구역 유세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481)


12:30 이수역 남성시장 유세 (이수역 14번 출구)


14:00 왕십리 유세 (왕십리역 광장)


17:20 수원 유세 (수원역 로데오거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28-1)


19:20 안양 유세 (평촌 범계역 로데오거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42)


20:30 구로디지털단지 유세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원내대표

08:20 판교 유세 (판교역 1번출구쪽 광장 경기 성남 분당구 삼평동 650)


15:00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출퇴근 인사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북문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향석천로 172-16)


17:20 수원 유세 (수원역 로데오거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28-1) 


19:20 안양 유세 (평촌 범계역 로데오거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42)


20:30 구로디지털단지 유세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국민의당>

-당대표 

11:00 경기 하남 지역 윤석열 후보 지원유세(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750) 

12:40 국민의힘 서울시당 경의선숲길공원 연남파출소 건널목 유세(연남파출소 / 서울 마포구 연남로 4) 

16:50 경기 화성 지역 윤석열 후보 지원유세(동탄센트럴파크 / 경기 화성시 동탄공원로2길 32)


-원내대표 

통상일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 없음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0:20 '놀멍쉬멍 평화 제주! 느영나영 모두를 위해 이재명!' [제주 유세]

(제주 동문로터리 제주 제주시 산지로49 맞은편)

13:30 '이재명 준비됐나! 준비됐다!' [부산 집중 유세]

(부산 창선삼거리 부산 중구 광복로 72-1)

16:00 '대구경북 대전환!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대구 유세]

(대구 두류공원 내 2.28 기념탑 앞 대구 달서구 두류동 154-1)

18:50 '위대한 대전시민의 현명한 선택!! 이재명입니다!' [대전 유세]

(KB국민은행 둔산갤러리아 지점 앞 대전 서구 대덕대로 212)

20:20 '대한민국의 심장 충북, 이재명과 다시 뜁시다!' [청주 유세]

(청주 성안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26)

23:00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방송연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라, '청년기회국가' 이재명은 합니다" / JTBC TV


<윤석열>

10:00 "조선왕조 500년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구리의 품격" 경기 구리 유세

(구리역 광장, 경기 구리시 인창동 208-39)

11:00 "시민이 행복한 나라, 시민이 주인 되는 나라" 경기 하남 유세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750)

13:30 "경제와 산업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윤석열이 만듭니다" 경기 안양 유세 

(평촌중앙공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49)

14:30 "시흥스마트허브 잘 키워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마련하겠습니다" 경기 시흥 유세

(삼미시장입구, 경기 시흥시 삼미시장1길 19)

15:30 "단원 김홍도와 상록수의 문화도시 안산을 4차산업혁명 거점도시로!" 경기 안산 유세

(안산문화광장 앞 골든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06)

16:50 "젊은 화성,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경기 화성 유세

(동탄센트럴파크, 경기 화성시 동탄공원로2길 32)

17:40 "깨끗한 오산시, 깨끗한 경기도 만들겠습니다" 경기 오산 유세

(오산역 1번출구 앞 광장, 경기 오산시 오산동 881-1)

19:00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1등경제도시 평택 건설!" 경기 평택 유세

(평택역 광장, 경기 평택시 평택로39번길 41)


<심상정>

08:20 판교 유세 

(판교역 1번출구쪽 광장 경기 성남 분당구 삼평동 650)


11:50 청주 유세  

(세븐일레븐 충북대뉴중문점 맞은편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672번길 35) → 후보 연설 12:00 (연설 후 시민 인사 진행 예정)


15:00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출퇴근 인사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북문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향석천로 172-16)


17:20 수원 유세 

(수원역 로데오거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28-1)


19:20 안양 유세 

(평촌 범계역 로데오거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42)


20:30 구로디지털단지 유세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