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찰청장 "사전투표, 공식 수사 의뢰 없어"...112 전수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2:24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2:35

불법 발견 시 즉시 수사 착수…선거사범 1048명 수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사전투표 혼선과 관련 112에 접수된 신고를 전수조사한다. 경찰은 불법 사안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를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오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전투표 관련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된 것은 없으나 다양한 사유로 112에 신고된 게 제법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에서 사전투표 관련 112 신고를 전수조사한다"며 "단순한 불만 신고인지 불법 사안도 있는지 파악해서 만약 불법 사안이 있다면 바로 조사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밀투표, 직접투표 원칙을 어기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경찰이 조사를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김 청장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청장은 "선관위 입장은 법에 의해서 법이 정한 절차와 조치대로 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112 신고라든지 만약 고소, 고발 등이 진행되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는 선관위가 규정과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하기 때문에 (경찰은) 그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국 3천552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까지 진행된다. 2022.03.04 yooksa@newspim.com

그밖에 경찰이 벽보나 현수막 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 중인 사람은 1048명(880건)이다.

김 청장은 "선거 폭력이나 유세 방해,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한 사건 등이 중심이고 3명을 구속했고 50명을 송치했다"며 "나머지는 수사 중으로 법령이 정한 절차와 원칙대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선거 관련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보다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