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로 중단했던 '서울시 명예시장' 활동을 재개한다.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향하지만 명예시장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하지만 지난 3년여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활동 실익에 물음표가 찍힌다. 

특히 명예시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거나, 정책 제안 건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서울시는 시정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8일 뉴스핌이 확인한 지난 2019년, 2020년 명예시장 활동 실적에 따르면 일부 분야에서 활동한 명예시장의 실적이 없거나 한 자릿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엔 코로나로 명예시장을 모집하지 않았다.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됐던 2020년엔 5개의 분야에서 정책 제안을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명예시장 제도 시행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3.07 giveit90@newspim.com

서울시 명예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명예시장 운영 조례를 제정, 지난 2016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20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야를 확대 또는 조정, 명예시장을 명예직으로 위촉한다.  '서울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된다.

서울시장은 ▲각 분야별 대표성 또는 상징성이 있는 사람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정에 관심이 많고,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시민과 분야별 소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명예시장을 결정한다.

문제는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사람들의 활동이 저조하거나 분야별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의 경우 장애인 분야의 명예시장은 총 320회를 기록한 데 비해 환경인·문화예술인·아동 등의 명예시장은 각각 22회·25회·33회로 집계됐다. 2020년엔 어르신·환경인 분야의 활동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주요 정책으로 꼽히는 중소기업인·아동·시민건강 분야도 각각 9회·2회·8회에 그쳤다.

이들의 주요 활동인 정책 제안 실적도 골고루 빈약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명예시장의 부진한 정책 제안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한 건 이상 위촉 분야의 정책 제안을 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조례 개정 이후인 2020년을 살펴보더라도 분기별 1회 정책 제안을 달성한 명예시장 분야는 총 17개 중 4개뿐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0년에 활동이 없었던 어르신·환경인 분야의 경우 임기 중도 하차 및 코로나19로 재모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각 분야별 명예시장의 기간과 기회 등이 달라 실적 등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시장을 하다가 중도 하차하는 사람도 있어 임기가 제 각각"이라며 "지난해엔 명예시장을 모집하지 않았고 연임된 사람도 없었다. 올해부터는 임기 시작일이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03 youngar@newspim.com@newspim.com

하지만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 명예시장 활동 또한 더욱 촘촘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을 많이 발표했지만, 중소기업인 분야 명예시장과의 현장 점검 및 정책 제안 횟수는 그동안 2회에 그쳤다.

특히 분기별 1회 정책 제안을 조례 개정안을 통해 명확히 한 만큼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예시장의 구체적인 성과 등이 시민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으며 해촉 사유가 없는데 중도 하차해 행정 손실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시는 제5기 명예시장 모집 분야를 기존 17개에서 주택·청년 ·1인가구·스마트도시 등 총 10개 분야로 개편했다. 추천 모집은 완료됐으며 3월 중순 각 분야 명예시장을 발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비전 2030' 등 주요 정책을 기준으로 분야를 나눴다. 필요에 따라 하반기에 새로운 분야를 추가, 모집할 수 있다"며 "명예시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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