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지역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빈집세' 등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오는 11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 정책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가격과 거래량의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유입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2018년 이후 투기 억제 및 이주 유인 감소 등의 원인으로 침체됐다.
최근 들어 제주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서 비규제지역으로 규제를 피하면서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제한된 공급 여건, 이주민 유입, 비규제지역 등에서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을 추진해 도민 생활 안정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제 발굴' 연구는 건국대학교 연구진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제주지역 환경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분석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주택 공급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인프라 조성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캐나다 벤쿠버의 '빈집세', 홍콩·마카오 '취득 제한', 중국 하이난 '부동산 규제', 싱가포르 '취득세 중과' 등의 제도를 참고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발굴된 세부 과제들은 제주특별법 등을 포함해 관련법령에 반영하고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정책결정권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특례 등을 통해 실보유 외의 투기성 자본 유입에 대한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권한 이양도 모색할 계획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토지공개념과 유사한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제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투기성 자본규제와 가격안정을 위한 행정·제도적 정책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으로 도민 주거생활 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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