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지난해 민원·공익신고 1700만건…10년새 17배 증가"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7:38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7:38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건 가장 많아
기관별 처리는 국토부-경찰철-LH 순
248건 보호조치…보상·포상금 232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국민 3명 중 1명꼴로 정부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건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처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1.20 jsh@newspim.com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포털 등 권익위로 접수된 민원 및 신고건수는 총 1700만건이다. 이는 2011년 100만건에 비해 약 17배 늘었다. 

접수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건 ▲국민콜110 상담 310만건▲국민생각함 정책참여 45만건, 국민·공무원 제안 17만건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 4만7000건 ▲행정심판 청구 2만 건 ▲부패·공익신고 1만5000건순이다.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 건의 기관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 등 국토교통부 민원이 213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등 경찰청 민원이 122만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원이 42만건순이다. 

소관기관이 해결하지 못해 권익위가 일종의 항소심역할을 수행해 직접 처리한 민원이 지난해에만 약 6만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20만건에 달했다. 최근에는 다수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단민원도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부패·공익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를 위해 248건의 보호조치를 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포상금은 232억원이다. 특히 공익신고로 회복 또는 증대된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1조1165억원에 달한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일선 행정·공공기관들과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국민의 권익침해를 예방·구제하고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