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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안철수, 尹정부 첫 총리 유력...경기지사 출마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05:10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05:10

총리 외 6·1 지선 경기지사 후보로도 물망
국민통합정부·공동정부 선언해
권영세·원희룡 거취도 관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표심을 대거 흡수하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에 쏠리는 관심이 지대하다. 새 대통령의 대표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내각 인선 발표는 국무총리다.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여러 인사들이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그 중 단일화를 이루며 윤 후보를 도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순위로 꼽힌다. 그는 또한 대통령 취임 후 한달도 안돼 치러지는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도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안 대표는 야권 단일화를 발표하며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를 언급하고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화성=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7일 경기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젊은 화성,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3.07 photo@newspim.com

인수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에게 첫선을 보이는 인선이다. 그만큼 많은 기대를 받는 자리인 동시에 인수위원장이 가져야 할 중량감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3일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단일화 선언문에는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명시가 됐다. 이에 비춰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가 탄생했던 그림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상당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안철수 대표가 총리직에 올라 행정부에 입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안 대표가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조건 없는 지지선언을 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단일화, 이어 양당 합당에 따른 안 대표의 지분을 챙기고 예우를 하는 방식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 정가에서는 결국 안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가 되는 것이 유력하다는 데 목소리가 모아진다. 

안 대표는 이미 강력한 국정 참여 의지를 보여왔다. 단일화 선언 기자회견에서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적극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안 대표는 야권 단일화가 없다고 고수하다가 사전투표 전날인 3일 돌연 마음을 바꿨다. 그는 여기에 대한 배경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했지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행정적 업무는 하지 못했고 할만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자리에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실행력을 증명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보직을 맡아 입각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 여겨질 수밖에 없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날 새벽에 회동이 이뤄지고 갑자기 후보 단일화 의견을 합치한 만큼 이면 합의가 존재했을 것이란 관측도 상당하다. 

안 대표는 이어진 '행정적 업무를 언급했는데, 입각을 고려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우리나라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선 솔직하게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선거 승리를 하고 나면 제가 어떤 일로 국민들께 보답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그때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국무총리가 아니라 합당 후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사실상 전략공천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권력인 서울시장과 함께 경기지사도 탈환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안 대표가 기업 경영과 정치의 경험은 풍부하나 행정의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경기지사로 성과를 보인다면 차기 대선에 다시 도전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윤석열 정부의 일원이 아닌 독립적인 광역지자체장으로 정치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돌아가며 권영세(왼쪽) 선거대책본부장 등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2.02.15 photo@newspim.com

안 대표가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에 임명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겸 사무총장,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의 이름 역시 하마평에 올라있는 상태다. 

권 본부장은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입각 1순위가 될 것이란 평을 받아왔다.

검사 출신인 4선 권영세 본부장은 당 선대본 수장과 함께 사무총장,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당내 구성원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한때 윤 당선인이 마주했던 지지율 급락, 당내 내홍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선대본을 맡아 이끌었고 이준석 대표와 윤 당선인의 가교 역할도 했다. 당의 위기 상황에서 선대본을 재건할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다.

권 본부장은 윤 당선인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2년 선배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면서 대학 시절 형사법학회 활동을 함께하는 등 오래전부터 막역한 사이다. 또한 권 본부장은 윤 당선인이 정치선언 이후 제3지대에 머물 때 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그의 입당에 기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가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대한민국 만세" 서울 집중 유세에서 홍준표, 원희룡 경선후보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2022.03.01 yooksa@newspim.com

원희룡 본부장이 윤석열 정부의 한 축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원 본부장은 윤 당선인과 대선 경선에서 맞붙었던 인연 외에도 권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 서울대 법대 동문이란 공통점을 갖는다. 

원 본부장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선대위를 전면 쇄신할 때도 원 본부장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유임을 요청할 만큼 두터운 신임을 증명했다. 기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이었던 원 본부장은 슬림화된 새 선거대책본부에서도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해왔다. 정책을 총괄하는 것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저격하는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며 윤 당선인에게 힘을 보탰다.

원 본부장의 유임을 두고는 당내 경선 초기부터 원 본부장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윤 당선인이 기존 선대위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원 본부장에 대한 신뢰를 보인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가장 큰 유임 배경으로는 당내 갈등 속에서도 원 본부장이 맡았던 정책 조직이 유일하게 잡음이 없었던 점이 주효했다.

김용태 전 의원,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 등 원 본부장 경선 캠프에 있던 핵심 인사들도 계속해서 정책본부에 남아 윤 당선인의 공약 수립을 지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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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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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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