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윤석열 당선] 외교안보 정책, 미·중 균형외교보다 한·미·일 공조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09:10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0:45

대미관계, 한미동맹 강화 바탕 국제공조 확대
대일관계, 위안부 등 과거사·현안 포괄적 해결
대중관계, '안미경중'보다 상호존중 관계 구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골자는 현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로의 전환이다.

대선 과정에서 작금의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한 윤 당선인은 전통적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를 포함한 국제공조를 확대하되, 교역의존도가 높은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나 의존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kilroy023@newspim.com

대미관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목표로 동맹 회복 최우선

먼저 대미(對美)관계에 대해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라는 한미관계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현 정부에서 한미 간 신뢰 저하와 조율 미비로 제반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과 소통 부재가 이어졌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회복을 최우선 현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는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균형을 추구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외관계 프레임에서 벗어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적극 동참과 한미동맹 강화를 기조로 최악의 갈등상황에 빠져있는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하는 국가들를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로 대변되는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이 윤곽을 갖춘 청사진을 드러내는 시기는 오는 5월 말로 예상되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대(對)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계기에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만일 예정대로 5월 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51일 만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던 것과 비교해도 무척 빠르다. 한미 외교당국은 곧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에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대미관계는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으로 대표된다. 그는 대표적으로 한미 양국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4년째 실기동 없이 실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호·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미국에서는 쿼드를 한국과 뉴질랜드 등 주변 동맹국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미일 '2+2+2 외교·경제장관 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관심을 끈다.

한반도 문제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주도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적극 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이다. 바이든 정부는 역사 문제로 인한 한일 간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대중 견제를 위해 계기가 될 때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일관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과거사 및 현안 포괄적 해결

대일(對日)관계에 대해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과거사 이슈에 매몰된 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없이 악화일로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선 "한일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한일 간) 신뢰가 형성되면 과거사 문제도 분명히 극복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캠프에서 '외교 브레인' 역할을 한 김성한 전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달 24일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쟁점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포괄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미일 3각 공조'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향후 1~2년 내 추구해야 할 핵심 액션플랜(실행 계획)으로 제시했다. 한미일 3각 협력을 대중국 견제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대중관계, '안미경중'보다 상호존중 기반 관계 구축

대중(對中)관계에 대해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관계를 '지나친 이념편향 외교'라고 비판했고, 전략적 모호성을 기반으로 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기조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윤 당선인이 공약한 쿼드 가입에 이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도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 간에 공조할 것인지 문제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제시한 '3불 합의(사드 추가 배치 없음, 미국 미사일방어망 MD 및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를 마치 중국에 대한 어떤 도발의 하나로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며 "과거엔 그렇지 않았는데 중국 사람들, 중국 청년 대부분이 한국을 싫어한다"고도 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쿼드 가입과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등을 현실화할 경우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관계는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는 ▲양국 정상 교환 방문 실현과 ▲경제·공중보건·기후변화·미세먼지·문화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중협력 확대 심화 ▲한국 국가안보실장·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 ▲외교장관 연례 교환 방문 ▲외교차관 간 전략대화 연 2회 개최 ▲외교·국방 2+2 차관급 전략대화 충실 이행 ▲고위급 핫라인 설치 등이 포함됐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