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외교안보 정책, 미·중 균형외교보다 한·미·일 공조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09:10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0:45

대미관계, 한미동맹 강화 바탕 국제공조 확대
대일관계, 위안부 등 과거사·현안 포괄적 해결
대중관계, '안미경중'보다 상호존중 관계 구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골자는 현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로의 전환이다.

대선 과정에서 작금의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한 윤 당선인은 전통적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를 포함한 국제공조를 확대하되, 교역의존도가 높은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나 의존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kilroy023@newspim.com

◆ 대미관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목표로 동맹 회복 최우선

먼저 대미(對美)관계에 대해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라는 한미관계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현 정부에서 한미 간 신뢰 저하와 조율 미비로 제반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과 소통 부재가 이어졌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회복을 최우선 현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는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균형을 추구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외관계 프레임에서 벗어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적극 동참과 한미동맹 강화를 기조로 최악의 갈등상황에 빠져있는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하는 국가들를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로 대변되는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이 윤곽을 갖춘 청사진을 드러내는 시기는 오는 5월 말로 예상되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대(對)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계기에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만일 예정대로 5월 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51일 만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던 것과 비교해도 무척 빠르다. 한미 외교당국은 곧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에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대미관계는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으로 대표된다. 그는 대표적으로 한미 양국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4년째 실기동 없이 실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호·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미국에서는 쿼드를 한국과 뉴질랜드 등 주변 동맹국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미일 '2+2+2 외교·경제장관 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관심을 끈다.

한반도 문제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주도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적극 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이다. 바이든 정부는 역사 문제로 인한 한일 간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대중 견제를 위해 계기가 될 때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대일관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과거사 및 현안 포괄적 해결

대일(對日)관계에 대해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과거사 이슈에 매몰된 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없이 악화일로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선 "한일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한일 간) 신뢰가 형성되면 과거사 문제도 분명히 극복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캠프에서 '외교 브레인' 역할을 한 김성한 전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달 24일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쟁점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포괄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미일 3각 공조'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향후 1~2년 내 추구해야 할 핵심 액션플랜(실행 계획)으로 제시했다. 한미일 3각 협력을 대중국 견제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 대중관계, '안미경중'보다 상호존중 기반 관계 구축

대중(對中)관계에 대해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관계를 '지나친 이념편향 외교'라고 비판했고, 전략적 모호성을 기반으로 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기조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윤 당선인이 공약한 쿼드 가입에 이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도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 간에 공조할 것인지 문제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제시한 '3불 합의(사드 추가 배치 없음, 미국 미사일방어망 MD 및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를 마치 중국에 대한 어떤 도발의 하나로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며 "과거엔 그렇지 않았는데 중국 사람들, 중국 청년 대부분이 한국을 싫어한다"고도 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쿼드 가입과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등을 현실화할 경우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관계는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는 ▲양국 정상 교환 방문 실현과 ▲경제·공중보건·기후변화·미세먼지·문화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중협력 확대 심화 ▲한국 국가안보실장·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 ▲외교장관 연례 교환 방문 ▲외교차관 간 전략대화 연 2회 개최 ▲외교·국방 2＋2 차관급 전략대화 충실 이행 ▲고위급 핫라인 설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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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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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