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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들 누구...박범계·강용석·주광덕·조윤선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0:08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4:53

국회의원 출신 '정치 선배' 다수 포진돼 주목
박범계·강용석, 과거 윤석열 '사명감' 높히 평가
주광덕 전 의원, 대선 캠프서 '고발사주' 대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 출신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정치계를 거쳐간 사법연수원 동기들과의 인연이 재조명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991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윤 당선인과 연수원 생활을 한 동기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 주광덕 전 국회의원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들.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용석 변호사, 주광덕 전 의원 2022.03.10 sykim@newspim.com

이들은 모두 앞서 정치계를 거쳐갔다. 여의도 경험 없이 정계에 입문해 9개월 만에 대통령 당선인이 된 윤 당선인에게는 정치 선배다. 

박 장관은 2013년 윤 당선인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을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부의 눈 밖에 나 징계를 받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식의 글을 올렸다.

박 장관은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호소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밉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검찰총장 신분으로 만난 두 사람은 설전을 벌이며 갈등을 빚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윤 당선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박 장관은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품게 됐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윤 당선인의 연수원 동기다. 조 전 장관은 2008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돼 현직 장관 1호 구속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 팀장을 맡았던 윤 당선인은 조 전 장관이 연루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의 책임자였다.

조 전 장관과 18대 국회에서 활동한 강용석 변호사 역시 윤 당선인과 함께 연수원 생활을 했다. 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2013년 JTBC '썰전'에 출연해 검사였던 윤 당선인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연수원 시절을 회상하며 "무슨 일이 있으면 동기들에게 브리핑을 할 정도였다.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서도 사태를 모두 예측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윤 검사가 성격상 사표를 낼 사람이 아니고 변호사 할 스타일도 아니다. 검사에 대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어 정년까지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18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닌 주광덕 전 의원도 정치 경험이 있는 윤 당선인의 연수원 동기다. 주 전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했다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주 전 의원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 의혹 등을 제기해 관심을 받았다. 같은 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의 딸 학생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특혜 인턴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윤 당선인 대선 캠프에서 정치 공작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으며 '고발사주' 의혹 대응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계에 몸담았던 연수원 동기들 외에 사법기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이들도 윤 당선인의 아군으로 꼽힌다.

연수원 23기인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윤 당선인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한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항의하며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같은 기수의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옆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동기인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수사 의뢰한 윤 당선인의 재판부 불법 사찰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하기도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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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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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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