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단독] 서울시, 부적격 시민단체에 '사회기금' 차단한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06:00

기금 수행단체와 투자기관 간 이해관계 충돌 방지
적발시 잔액 환수 등 조치, 부적격 시민단체 유입 차단
'서울시 바로세우기' 일환, 박원순 지우기 논란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160억원 규모 사회투자기금(사회기금) 운영에 있어 부적격 시민단체 차단을 위한 '이해관계자' 제재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비정상 단체가 세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회기금 수행단체가 업무상 이해관계(직위겸직 및 주식보유)있는 기관에 기금을 투자할 경우 잔액 환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1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 사회투자기금 운영계획'에 이해관계자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신규 제재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2 kimkim@newspim.com

사회기금은 사회적경제 기업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고 박원순 전 시장 임기인 2013년부터 민간과 함께 조성한 기금이다. 올해 규모는 166억1000만원으로 융자성사업에 120억원, 비융자사업에 15억40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시가 이해관계자 제재조항을 신설한 건 오 시장이 추진중인 '서울시 바로세우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오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 재정비를 통한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을 선언하면서 일부 사회기금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특정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전임시장 재임기간 동안 40억원이 낭비됐다는 주장이다.

신설된 제재조항은 구체적이다. 우선 이해관계자를 기존 '밀접한 이해관계자'라는 모호한 표현에서 수행기관의 대표자와 사외이사, 감사로 세분화했다.

이해충돌 기준은 ▲재융자기업의 대표자 또는 이사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 ▲재융자기업의 5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즉 사회기금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단체의 대표자, 사외이사, 감사 등이 자신이 대표자 또는 이사로 재직중이거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중인 기관에 기금을 투자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제재사항도 명확히 정리했다. 상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는 수행기관의 협약을 해지하고 융자 책권 잔액을 전액 회수한다. 또한 사업보조금 반환 등 추가 불이익 조치를 적용하며 향후 시 사회기금 사업에 참여도 제한된다.

이같은 제재사항은 지난 7일부터 진행중인 2022년도 수행기관 모집 공고부터 적용된다.

최종 선발된 수행기관과 체결하는 '여신거래협약서'에 "수행기관은 자사의 대표자, 사회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이 대표자 또는 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만한 기업에 융자를 실행한 것이 확인될 경우 협약을 즉시 해지하고 채권잔액을 전액 상환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이해관계자 제재조항이 신설되면서 시민단체 차단에 대한 논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지금의 경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는만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비용발생은 불가피하다. '세금낭비'라는 오 시장의 주장이 무리라는 반박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사회기금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자에 대한 개념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을 때 제재조항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바로세우기 사업의 일환만은 아니고 사회기금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