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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尹, 인수위 인선 발표…여가부 폐지 시사 "역사적 소명 다했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13일 15:07

최종수정 : 2022년03월13일 19:10

위원장 안철수·부위원장 권영세·기획위원장 원희룡
"집합적 성차별보다 개별 사례 집중해야"
"대장동 특검, 진상 규명할 어떤 조치라도 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과 구성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한다"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에 더 확실히 대응하는 게 맞다"고 폐지를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13일 오후 2시5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수위 구성을 발표했다. 안 대표가 위원장,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인수위 기획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2022.03.13 mironj19@newspim.com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부위원장 직을 고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심신이 많이 힘드셨는지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중요한 일이니 맡겠다고 흔쾌히 승낙을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7개 분과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이다. 경제 1분과는 거시·재정·금융 등을, 경제2 분과는 산업을 위주로 담당한다.

1개의 위원회는 국민통합위원회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논의할 예정이다.

2개의 특별위원회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 코로나특위 위원장은 안 위원장이 겸임한다. 윤 당선인이 안 위원장에게 직접 겸임을 부탁했다고 한다.

코로나 특위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지원금이 1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선거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한 기준을 잡아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방역과도 연결되는 것이라 인수위원장이 직할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역 공약 추진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윤 당선인은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상관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가 약속드린 지역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새 정부 국정과제에 신속하게 반영시키고 국민들이 어디에 살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성차별이 심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여가부를 만들어 법제 등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며 "지금부터는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을 위해 효과적으로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폐지를 시사했다.

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특검'에 윤 당선인도 찬성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무슨 꼼수나 그런 것도 없이 작년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답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 "조직과 구성에 임하는 당선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민생과 안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있었지만 공정과 상식의 원칙으로, 국민 삶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 정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함이었다"고 부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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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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