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 출범 즉시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지급이 예고됐다. 물론 이미 100만원과 300만원으로 나눠 지급된 방역지원금을 포함해서다. 이미 대통령선거 기간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보상'은 강조됐다. 역시나 재원 마련이 문제다. 기존 사업에 대한 축소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과 인터뷰를 비춰보면 5월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지원액의 절반을 선보상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윤 당선인은 선거 전 '취임 즉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기존 지원액을 제외하고 취임 즉시 지원 가능하다는 600만원은 방역지원금 성격이다.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가로 재원을 나눠주겠다는 얘기다. 320만명이 대상자이다보니 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19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손실보상을 비롯해 복지부 관련 방역에 따른 지원금,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물가 대응 비용 등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50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이제부터는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지가 관건이다. 이미 소상공인에게 공언을 해놓은 마당에 보상책을 주워담기는 어렵다. 여기에 적자 국채를 늘리는 것에도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TV토론에서 "(국가채무비율이) 50~60%가 넘어가면 비기축통화국은 어렵다"며 "스웨덴은 40%가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미 올해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이며 국채비율은 50.1% 수준까지 올랐다. 윤 당선인의 생각대로라면 이제부터는 국채 여력은 9.9%밖에 없다. 기존 추세로 계산할 경우 오는 2025년께 1415조9000억원까지 늘어나고 이때 비율은 58.5%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이를 연장 계산하면 새 정부의 정권 말기에는 국채비율이 68%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국채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본예산 사업의 구조조정 밖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

당장 타깃은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정조준된다. 한국판 뉴딜사업에 33조7000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일자리 예산이 31조원에 달한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노인 일자리 예산을 '저질 일자리'로 규정한 바 있다. 예산 구조조정 칼질의 첫 대상이 노인 일자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기존 계약 등으로 사업 투입이 결정된 대다수 예산이어서 두번째 타깃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좁혀진다. 결국 도로 건설 등 지역사업 예산이 삭감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이 현 사회의 최하단에 대한 지원인 만큼 자칫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적자 국채를 비난했으나 재원 마련 시 새 정부 역시 결국에는 국채 확대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럴 경우,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펼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전 정부의 흔적을 없애는 노력에 역대 모든 정부가 집중한 것은 사실이다. 정권 교체 주기였던 10년이 5년으로 짧아진 상황에서 흔적을 없앤 전환보다는 기존 토대를 기반으로 한 도약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아랫돌을 빼는 데 신중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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