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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 원장 연임 '제동'…NST, 이달 이사회 안건 상정 안해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14:00

새정부 출범 전 임기 만료 출연연 4곳 달해
선임 절차 추진 올스톱…새정부 임명 수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원장에 대한 연임 인사는 당장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오는 31일 여는 169회 정기이사회에서 출연연 원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NST 한 관계자는 "월말에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다양한 안건이 포함됐으나 출연연 원장 연임 안건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임 및 신규 임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을 전했다.

국가과힉기술연구회(NST)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2021.03.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NST 이사회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녹색기술센터에 대한 자체 기관평가 결과가 의결됐다. 해당 평가에서 원자력연과 전자통신연은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기초과학지원연과 녹색기술센터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원자력연과 전자통신연 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이며, 기초지원연 원장과 녹색지원센터 소장은 다음달 말까지가 임기 만료다. 이들 기관의 연임 및 신임 인사 결정은 현 정부에서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인사 방향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원자력연은 박원석 원장과 노조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NST는 연임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자통신연에 대한 판단도 함께 늦춰지는 모습이다.

기초과학지원연과 녹색기술센터는 연임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새로운 기관장 선임에 대한 공고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임기 만료 2~3개월 전에는 연임이나 신임 공고 등이 진행돼야 하는데도 아직 아무것도 추진이 되지 않았다"며 "출연연 원장 연임이나 신임 관련 일정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춰지는 것도 배제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장 출연연 원장의 연임이나 신임 공고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원장 공백 사태는 벌어지지는 않는다. 신임 원장 취임 이전에는 제도적으로 현 원장이 직무를 이어나가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출연연의 경영 방향을 새로 설계하기는 어렵고 내부 인사 결정을 하는 데도 제한된다. 일부에서는 '식물 원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직을 유지하더라도 과학기술계에는 그 기간만큼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과학기술계 한 원로는 "최근에는 출연연 원장 연임과 관련한 현장의 불협화음이 들리기도 한 만큼 결정을 우선하기보다는 제도를 좀더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과학기술계도 무조건 소외받았다기보다는 현 위치에서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낼 지에 대해 반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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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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