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 이사회, 원자력연 구성원 의견 청취 검토
공공연구노조, 노동이사제 전향적 반영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연임 시 구성원의 의견 청취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과 구성원간의 갈등을 심상치 않은 점이 향후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뉴스핌>의 취재 결과 NST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장 연임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 이후 신중하게 살필 것"이라며 "평가 조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안을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임을 하더라도 NST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필요한데, 이사회 구성원들 가운데에서도 평가 기관 노조나 직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과힉기술연구회(NST)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2021.03.24 biggerthanseoul@newspim.com |
현재 과기부는 NST가 실시한 기관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원자력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한 상위 평가를 진행중이다. 과기부는 오는 20일께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가 적합한 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의 '우수' 평가가 적합한 것으로 정해지면 오는 3월말 임기를 마치는 박원석 원자력연 원장과 김명준 전자통신연 원장의 연임 조건은 충족된다.
조건을 맞추더라도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긴 힘들다. NST가 이사회를 소집해 해당 원장에 대한 연임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 공모제를 결정하게 되면 사실상 해당 원장을 불신임한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박원석 원장과 원자력연 노조와의 불협화음은 NST 이사회의 불신임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미 이사회 구성원들 역시 원장과 노조와의 갈등을 엄중히 살펴보고 있어서다.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가 아직은 사실상 성과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이같은 내부적인 파열음에도 '우수' 평가를 받게 된다는 지적도 NST 안팎에서 나온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원장에 대한 다면 및 정성평가 차원에서 노조와 구성원의 목소리를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출연연의 업무상 개인 연구자의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성과의 몫을 원장이 독차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이 통과되고 있다. 2022.01.11 kilroy023@newspim.com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역시 원장 평가에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점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경진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연구회 차원에서 입장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라며 "원자력연 원장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신임은 원장 입장과는 달리 대다수의 목소리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지난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과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NST 등의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됐다"면서도 "기타 공공기관의 인력 편차가 크지만 NST는 하나의 이사회가 25개 출연연을 관리하는 만큼 전향적으로 노동이사제와 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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