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文-尹 첫 회동, 넘어야 할 산은...사면 대상, 추경 확대, 인사 등 곳곳 난제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17:23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17:23

감정적 충돌 분위기 속 실무 협의 시일 걸릴 듯
대선기간 심각한 갈등 전무 감안, 조기 타협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연기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 대형 이슈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회동인 만큼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한 회동 무산 사유로 거론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임기말 마지막 사면 건이다. 윤 당선인이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견됐던 사면 건은 이 전 대통령이 1차 대상이었고 추가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더해져 양측이 복잡한 정치셈법을 하게 만들었다.

전날까지도 이 전대통령 사면건은 문 대통령이 상대방의 건의를 받아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는 데에 양측이 교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전날 "일부 반대 여론이 나올 수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진영 갈등을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이 전대통령) 사면 건의가 나오면 문 대통령께서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6일 기자들에게 회동 연기와 관련 "결렬, 무산이 아니라 실무접 협의를 좀더 계속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이 전대통령 사면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여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청와대쪽이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만일 윤 당선인 측이 먼저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제안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작년 7월 수감돼 기간도 얼마되지 않았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면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 식구 끼워넣기'식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다면 6월 지방선거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인 사면의 경우 지난해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때 한명숙 전 총리를 함께 사면복권했듯이 여야 양쪽 진영에서 균형을 맞추는 측면을 감안한 논의가 이뤄졌고 여기서 합의가 지연됐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회동 연기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문제 등이 꼽히고 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난달 국회통과된 16조9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50조원를 언급해왔다. 재원 마련도 기존 그린뉴딜 관련 예산 등의 항목에서 10% 정도 삭감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180여석의 거대 여권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취해온 만큼 의제 논의에서 합의를 지연시킨 원인이 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구 권력간 감정적 충돌문제도 이미 노출되고 있어 양측 조기 회동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당선인이 국민 신상털기 등 악습을 이유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 폐지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 유관기관 등의 인사를 두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양상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측은 임기말 '알박기 인사'를 우려하며 협의를 요청했고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내 필요한 자리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또 윤 당선인의 "현 정권 적폐수사"발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해명이나 사과 요구건도 회동을 앞두고 어떻게든 양측이 교감해야 할 사안인 만큼 의제 합의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구 권력의 첫 회동인 만큼 여러 현안을 사전에 조율해서 만나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한데 양측이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야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당선인측은 대선승리 여세를 몰아서 추진력을 갖고 국정을 끌고 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청와대와 여권이 '발목을 잡는다'는 심정이고 청와대로서는 규정에 따라 정권이양 작업을 적극 돕고 싶은데 벌써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시각일 것"이라며 "의제의 사전조율이 필요한데 양측이 서두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문 대통령이 발탁해 오늘이 있게 된 탓인지 윤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다"며 "양측이 단독회동에 전격 합의한 배경도 이런 윤 당선인의 감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몇일 더 조율하면 원만한 회동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