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새 정부에 바란다] "대북 정책, 전방위 접근으로 리셋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06:44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06: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기고

올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북한은 9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월 1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이후 2월 27일과 3월 5일에는 정찰위성으로 포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하 김정은)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찾아 "대형운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을 개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주목되는 점은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그 시점에 맞춰 북한이 이를 발표한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제 북한은 본격적으로 ICBM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으로 이어갈 채비를 착착 갖추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이후 공을 들여온 대북정책 즉,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사실상 실패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렇다면 차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북정책을 전방위(全方位) 접근으로 리셋(reset) 하길 바란다. 여기서 전방위 접근이라 함은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발전 등 개별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관련 모든 사안들이 연동되어 있는 만큼 비핵화, 남북관계, 한미동맹, 북한 인권, 통일 등등 전방위 영역에서 접근하되 "북한 변화"에 방점을 두고 전환을 하라는 것이다.

1990년 통일을 성취한 서독의 대동독정책의 키워드는 바로 '변화'였다. 동독의 변화를 유도하여 결국 통일을 성취한 것이다. 통일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보이며 지속 가능한 평화·번영을 가져오는 길이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방위 접근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방향을 제언하려고 한다.

◆ 선순환(善循環) 논리 폐기, 상호주의 원칙 적용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의 선순환 논리를 근거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즉,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이다.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가 확대되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이 핵을 고집할 이유와 명분이 없어진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접근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없음을 깨닫는 데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이런 논리에 사로잡히다 보니, 남북관계를 잘 유지하고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북한이 도발을 해도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해온 것이 사실이다.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그의 비위를 최대한 맞춰 남북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 온 것이다. 탄도미사일을 쏴도 발사체라 우물쭈물 하고, 도발을 해도 도발이라 표현하지 못한 것이다.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우리 국민이 총격 사살을 당해도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남북관계 발전에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다만, 남북관계 발전을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의 입장을 악용한 것이다. 결국 남북관계 발전도 못하고 북한 핵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잘못된 논리를 과감히 폐기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어두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즉, 북한이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손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이 그동안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합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선언한 모리토리엄을 파기하고 추가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한다면 기존 남북합의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김정은이 뼈저린 고통을 느낄만한 상응조치(예를 들어 대북 확성기 재설치 등)를 과감히 채택해야 한다.

◆ 한미동맹과 공조를 바탕으로 억제 및 응징역량 강화

분단 이후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을 견지해 오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집착도 그 연장선이다. 북한은 핵 역량을 이용하여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깨려는 속내를 갖고 있다. 미국을 향해서는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하라 하고 우리를 향해서는 한미연합연습을 영구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그들의 불순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한미는 비핵화 협상여건을 조성한다는 명분하에 3대 한미연합연습(KR, FE, UFG)을 중단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한지도 오래됐다. 그렇게 해서 북핵문제 진전이 있었는가? 결국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한미연합억제력은 약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된 것이다. 이제 연합연습을 복원하고 한미간 미사일 상호운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한미동맹 문제를 지렛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즉,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이나 축소, 주한미군 및 유엔사 등과 관련한 조치는 연계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북협상의 기본과 전제는 우리 안보가 튼튼한 바탕 위에서 접근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한미공조는 더욱 중요하다. 대북인식을 공유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긴밀한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서울=뉴스핌] 북한이 5일 오전 동해상으로 준중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과거 보도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 북한 핵과 주민 인권문제 병행 해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북한 핵 문제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인권법을 이행하는 것도 5년 내내 방관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규탄결의안 발의 당사국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최악의 인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폭압적인 김정은 정권을 향해 제대로 한마디 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당연히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김정은의 역린(逆鱗)을 건드릴 우려가 있는 사안은 아예 모른척한 것이다. 결국 이로써 한미공조에도 금이 가고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지되어 온 대북확성기 방송을 순순하게 중단시킨 데 이어 김여정이 호통치자 대북전단 금지를 위한 법률까지 제정하여 우리 국민을 처벌하는 악법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 진정 고마워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대북정책의 목적이 무엇인가? 북한 정권과 대화와 교류를 증가시키는 데 있는 것인가?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 화해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것뿐인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헌법정신으로 보면 북한 주민은 동포인 동시에 우리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도구로 생각한다.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핵개발을 김정은의 최고 치적이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 김정은과 그 아류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 대부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눈감는 것이 올바른 접근인가? 당연히 아니다. 인류 보편가치인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더 이상 눈감아서는 안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 손을 잡고 적극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단기간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는 지양

1970년대초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개시된 이래 50여년 동안 대부분의 정권은 남북관계를 정권의 이익과 연계하여 활용해 온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1987년 이후 5년 단임 정권의 경우는 더욱이 임기 내 무언가 가시적 성과를 내보려는 유혹이 자리 잡았던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유혹은 조급함을 가져오고 상대(북한 정권)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2018년 문재인-김정은 도보다리 밀회 및 삼지연 동행 등 감동을 줄 만한 장면들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끝이었다.

분단 이후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북한의 도발로 군사적 충돌을 이어온 남북관계, 상호 적대관계가 엄존하는 정전체제에서 불과 5년이라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임기 내 무엇인가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인식 자체 버려야 한다. 평화통일이라는 건물을 지어나가는 과정에서 벽돌 한 장 놓는다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상대가 호응하면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자기들이 아쉬우면 언제든 먼저 나왔다는 사실이다.

◆ 북한 핵 무용화(無用化) 전략으로 핵 포기 강요

현 상황에서 김정은이 스스로 핵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핵 포기를 강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어떻게 할까? 핵을 쓸모 없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핵을 가져봐야 사용할 수도 없고, 유지하자니 치러야 할 비용과 댓가는 너무 크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와 조건부 핵공유협정 체결 등으로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하는 순간 죽음의 길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말이 아니라 현실을 목격하도록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가까이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 한국을 미국에서 떼어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이런 중국을 향해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현실성과 동떨어진 노선이 아니라 자유민주 가치와 국가안보라는 확고한 원칙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한다. 중국을 향해 한미동맹의 강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답게 북한에 압력을 가해 핵을 포기하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생활밀착형 공약 행보의 일환으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3 leehs@newspim.com

◆ 북한 주민들의 친한화(親韓化) 전략 구사

북한은 노동당에 통일전선부를 두고 끊임없이 대남혁명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친북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골적인 선동과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의도대로 우리 사회에 어느샌가 친북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불순 의도를 차단하고 북한의 변화유도와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북한 주민을 친한화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이어가야 한다. 물론 이는 은밀성이 요구된다.

이에 K-POP 등 한류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한국문화와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동경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들은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진정 행복을 느낄 때, 이들의 입을 통해 북한에 살고 있는 친척과 친지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 구사를 위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조치도 이어져야 한다.

◆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북 접근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별개가 아니다.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해 대북, 대내, 대외정책들이 병행 구사되어야 한다. 우리사회 일각에서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대화와 교류 확대에 초점을 두자는 주장을 한다. 실제 문재인 정권은 통일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김정은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통일은 헌법적 의무이다.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66조3항에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통일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통일을 염원하도록 만들고 여건을 조성하며 실질적인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다. 그런데 통일의 당사국인 한국이 통일을 염원하고 지향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돕겠는가? 이 과정에서 통일성취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한미동맹이 기초하여 통일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통일정책인 민족공통체 통일방안통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인 동시에 번영의 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