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북한은 9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월 1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이후 2월 27일과 3월 5일에는 정찰위성으로 포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하 김정은)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찾아 "대형운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을 개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주목되는 점은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그 시점에 맞춰 북한이 이를 발표한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제 북한은 본격적으로 ICBM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으로 이어갈 채비를 착착 갖추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이후 공을 들여온 대북정책 즉,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사실상 실패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차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북정책을 전방위(全方位) 접근으로 리셋(reset) 하길 바란다. 여기서 전방위 접근이라 함은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발전 등 개별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관련 모든 사안들이 연동되어 있는 만큼 비핵화, 남북관계, 한미동맹, 북한 인권, 통일 등등 전방위 영역에서 접근하되 "북한 변화"에 방점을 두고 전환을 하라는 것이다.
1990년 통일을 성취한 서독의 대동독정책의 키워드는 바로 '변화'였다. 동독의 변화를 유도하여 결국 통일을 성취한 것이다. 통일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보이며 지속 가능한 평화·번영을 가져오는 길이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방위 접근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방향을 제언하려고 한다.
◆ 선순환(善循環) 논리 폐기, 상호주의 원칙 적용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의 선순환 논리를 근거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즉,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이다.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가 확대되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이 핵을 고집할 이유와 명분이 없어진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접근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없음을 깨닫는 데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이런 논리에 사로잡히다 보니, 남북관계를 잘 유지하고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북한이 도발을 해도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해온 것이 사실이다.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그의 비위를 최대한 맞춰 남북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 온 것이다. 탄도미사일을 쏴도 발사체라 우물쭈물 하고, 도발을 해도 도발이라 표현하지 못한 것이다.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우리 국민이 총격 사살을 당해도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남북관계 발전에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다만, 남북관계 발전을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의 입장을 악용한 것이다. 결국 남북관계 발전도 못하고 북한 핵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잘못된 논리를 과감히 폐기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어두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즉, 북한이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손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이 그동안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합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선언한 모리토리엄을 파기하고 추가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한다면 기존 남북합의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김정은이 뼈저린 고통을 느낄만한 상응조치(예를 들어 대북 확성기 재설치 등)를 과감히 채택해야 한다.
◆ 한미동맹과 공조를 바탕으로 억제 및 응징역량 강화
분단 이후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을 견지해 오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집착도 그 연장선이다. 북한은 핵 역량을 이용하여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깨려는 속내를 갖고 있다. 미국을 향해서는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하라 하고 우리를 향해서는 한미연합연습을 영구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그들의 불순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한미는 비핵화 협상여건을 조성한다는 명분하에 3대 한미연합연습(KR, FE, UFG)을 중단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한지도 오래됐다. 그렇게 해서 북핵문제 진전이 있었는가? 결국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한미연합억제력은 약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된 것이다. 이제 연합연습을 복원하고 한미간 미사일 상호운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한미동맹 문제를 지렛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즉,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이나 축소, 주한미군 및 유엔사 등과 관련한 조치는 연계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북협상의 기본과 전제는 우리 안보가 튼튼한 바탕 위에서 접근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한미공조는 더욱 중요하다. 대북인식을 공유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긴밀한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 북한 핵과 주민 인권문제 병행 해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북한 핵 문제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인권법을 이행하는 것도 5년 내내 방관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규탄결의안 발의 당사국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최악의 인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폭압적인 김정은 정권을 향해 제대로 한마디 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당연히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김정은의 역린(逆鱗)을 건드릴 우려가 있는 사안은 아예 모른척한 것이다. 결국 이로써 한미공조에도 금이 가고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지되어 온 대북확성기 방송을 순순하게 중단시킨 데 이어 김여정이 호통치자 대북전단 금지를 위한 법률까지 제정하여 우리 국민을 처벌하는 악법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 진정 고마워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대북정책의 목적이 무엇인가? 북한 정권과 대화와 교류를 증가시키는 데 있는 것인가?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 화해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것뿐인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헌법정신으로 보면 북한 주민은 동포인 동시에 우리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도구로 생각한다.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핵개발을 김정은의 최고 치적이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 김정은과 그 아류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 대부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눈감는 것이 올바른 접근인가? 당연히 아니다. 인류 보편가치인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더 이상 눈감아서는 안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 손을 잡고 적극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단기간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는 지양
1970년대초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개시된 이래 50여년 동안 대부분의 정권은 남북관계를 정권의 이익과 연계하여 활용해 온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1987년 이후 5년 단임 정권의 경우는 더욱이 임기 내 무언가 가시적 성과를 내보려는 유혹이 자리 잡았던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유혹은 조급함을 가져오고 상대(북한 정권)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2018년 문재인-김정은 도보다리 밀회 및 삼지연 동행 등 감동을 줄 만한 장면들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끝이었다.
분단 이후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북한의 도발로 군사적 충돌을 이어온 남북관계, 상호 적대관계가 엄존하는 정전체제에서 불과 5년이라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임기 내 무엇인가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인식 자체 버려야 한다. 평화통일이라는 건물을 지어나가는 과정에서 벽돌 한 장 놓는다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상대가 호응하면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자기들이 아쉬우면 언제든 먼저 나왔다는 사실이다.
◆ 북한 핵 무용화(無用化) 전략으로 핵 포기 강요
현 상황에서 김정은이 스스로 핵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핵 포기를 강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어떻게 할까? 핵을 쓸모 없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핵을 가져봐야 사용할 수도 없고, 유지하자니 치러야 할 비용과 댓가는 너무 크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와 조건부 핵공유협정 체결 등으로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하는 순간 죽음의 길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말이 아니라 현실을 목격하도록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가까이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 한국을 미국에서 떼어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이런 중국을 향해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현실성과 동떨어진 노선이 아니라 자유민주 가치와 국가안보라는 확고한 원칙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한다. 중국을 향해 한미동맹의 강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답게 북한에 압력을 가해 핵을 포기하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북한 주민들의 친한화(親韓化) 전략 구사
북한은 노동당에 통일전선부를 두고 끊임없이 대남혁명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친북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골적인 선동과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의도대로 우리 사회에 어느샌가 친북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불순 의도를 차단하고 북한의 변화유도와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북한 주민을 친한화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이어가야 한다. 물론 이는 은밀성이 요구된다.
이에 K-POP 등 한류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한국문화와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동경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들은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진정 행복을 느낄 때, 이들의 입을 통해 북한에 살고 있는 친척과 친지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 구사를 위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조치도 이어져야 한다.
◆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북 접근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별개가 아니다.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해 대북, 대내, 대외정책들이 병행 구사되어야 한다. 우리사회 일각에서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대화와 교류 확대에 초점을 두자는 주장을 한다. 실제 문재인 정권은 통일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김정은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통일은 헌법적 의무이다.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66조3항에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통일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통일을 염원하도록 만들고 여건을 조성하며 실질적인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다. 그런데 통일의 당사국인 한국이 통일을 염원하고 지향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돕겠는가? 이 과정에서 통일성취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한미동맹이 기초하여 통일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통일정책인 민족공통체 통일방안통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인 동시에 번영의 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