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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짧은 5년, 비전과 명품정부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09:04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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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인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미래를 디자인하고 초석을 다듬는다 한다. 부디 모두 잘 사는 나라, 더 좋은 나라의 시작이 되길 소망한다. 헌정사상 가장 치열한 대선을 거쳐 정권이 교체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투표에 임한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 속에 반 이재명, 반 윤석열 표심이 결집했고 0.73%p 차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막을 내렸다. 선거 기간 내내 정권유지를 원하는 국민보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수가 훨씬 많았고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낙승을 점치는 분위기였으나 실제 민심은 생각보다 준엄했다. 여당의 반복되는 실정으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힘을 실어주지만 야당이 잘해서 표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결과로 국민의 선택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에 있다.

앞으로 두 달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인수위원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현안을 파악하고 공약을 가다듬는 등 윤석열 대통령 취임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정권을 5년 만에 되찾았다는 기쁨과 국가를 이끌어 간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뒤섞여 당선자를 비롯한 새정부의 주역들은 들뜨고 어수선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신발끈을 매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 국정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번 테스트 해 보듯이 국가 경영을 상대로 실험 해 온 정책들의 흔적들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매 순간 실전이고 모든 선택이 국민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은 이들에게 한 때 공직에 몸담았고 지금도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보내고자 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새 정부를 이끌어갈 이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다. 사람이 꿈을 꾸듯 나라도 꿈을 꾼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30년, 50년 후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인지, 우리의 손자들이 어른이 되면 어떤 나라에 살게 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줘야 한다. 5년 임기 내에 달성할 목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30년 후에 이룩할 목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3 국가, 국민소득 10만 달러의 풍요가 흐르고 튼튼한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한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관문 국가와 같은 장기적 꿈을 그려야 한다. 나라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5년 임기만 보고 일하는 것은 지도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은 대한민국의 장기비전 달성을 위한 큰 틀 안에서 행해져야 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가 장기비전 달성 도상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이해하고 일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큰 틀에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전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여야는 10년을 주기로 정권을 주고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패턴에도 불구하고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이유는 국민통합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통합 실패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과도한 자기사람 챙기기로 인한 전문가의 배제이고 다른 하나는 적폐청산이라는 기치 하에 반대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고 갈라치기 정치로 일관해 국가를 반으로 갈라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단행된 장관급 인사를 돌아보면 해당분야에서 긴 시간 많은 경험과 역량을 쌓은 전문가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많은 기회를 얻었다. 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정권이 스스로 세운 인사기준조차도 무력화시키며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것은 정권을 내놓게 되는 '오늘'을 만든 인사의 시작이 되었다. 분야별 기술발전의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요즘 같은 때엔 전문가를 믿고 과감하게 권한을 맡겨야 한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부처로 가면 공무원 기강을 잡는데는 용이할지 모르나 그것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성 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철저한 전문가 우대를 기치로 인사를 운영해야 한다. 선거과정에 크게 공을 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적 지향이나 이념적 성향이 국민의힘과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실력만 있다면 과감하게 발탁하고 충분히 시간을 줘야 한다. 대통령 인사권이 자기사람 챙기기나 논공행상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 스스로와 참모들의 엄격한 원칙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권 초기의 논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와 초기 인사의 모습은 5년을 점치게 할 것이다. 과연 5년 인사의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새정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임 정권 지우기, 적폐청산에 역량을 낭비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자기편을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절반을 타자화하고 갈라치기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쁜데 소모적인 내부 갈등으로 나라가 성별, 지역, 계층, 세대로 갈라졌다. 국가의 경쟁력은 국민통합에서 시작한다. 민주사회에서 국민통합은 국민 개개인이 저마다 최대한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고 동료시민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 5년만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국민들도 아우르겠다는 각오로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국정운영을 보여준다면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명품정부(名品政府)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논란이 심했던 사안들의 법적 범법여부에 대한 조사와 석명(釋明)이 필요하다. 모두 "묻어두기"는 장기적 국가 발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의와 법치는 바로잡아야 할 국기(國基)와 같은 가치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확인 후 책임의 정도를 지워야 한다. 그리고는 모두의 내일을 약속해야 한다. 잊지는 말자, 그러나 용서하자.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에 비하면 그 위상이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수반이자 나라의 얼굴로 엄청난 권한과 상징성을 가진 존재로 기능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권을 잡은 쪽은 임기 동안 뚜렷한 업적을 남기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5년 단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의회, 언론의 역할이 커지고 국민의 정치적 참여수준이 매우 높은 요즘엔 더더욱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것을 다 잘하려 하기보단 주어진 권한과 여건 안에서 주춧돌을, 토대를, 시작을, 끝을 향하는 여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는 다음 정권에서도 하나씩 한 장씩 벽돌을 쌓아가면 국가는 반석 위에 멋진 모습으로 강고히 영원히 발전 할 것이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난 시점에 꿈을 꾸는 대한민국, 전문가가 중용되는 정부, 국민들이 서로를 포용하는 사회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정치인의 목표는 국가경영과 대통령이 되는 꿈이다. 정치인의 마지막 골을 달성한 윤 당선인은 더 이상 정치인 이라기 보다 국가 지도자로서 남아 있길 기원한다.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윤 당선인의 성공은 우리시대 모두의 역사와 운명이기에.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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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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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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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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