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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으로 조작 혐의
첫 공판기일 4월 5일 중앙지법 진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약식기소된 5명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모 씨 등 5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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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회장. 2021.11.16 mironj19@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이 심리를 담당하게 됐으며, 첫 공판기일은 오는 4월 5일 열릴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각각 벌금 8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추가 심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공판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고가매수 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인위적 대량매수세를 형성해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1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