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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 (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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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식 출범…尹 "민생 문제 가장 중요"
尹에 먼저 손 내민 文 "청와대 문 늘 열려있다"
청와대 이전 문제 두고 여야 갈등 여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취임 53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첫 주재 회의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챙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6일 윤 당선인과 오찬 회동이 무산된 이후 연일 신경전을 벌이던 청와대는 먼저 손을 내미는 모양새입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전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곧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런가하면 청와대 이전을 두고서는 갈등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봄꽃이 지기 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18일 윤석열(왼쪽 세번째)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왼쪽 네번째) 인수위원장, 이준석(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18 photo@newspim.com

文 질책받은 탁현민 "靑 안 쓸거면 우리 줘" 글 삭제 / 동아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8일 청와대 이전을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삭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구권력 대립 장기화 우려에…'일단 만나자' 손내민 文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과 관련해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대한 빨리 만나겠다는 뜻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굴욕의 괴물 다시 쏘나...순안공항 車100여대 '수상한 움직임' / 중앙일보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서 100여대의 대규모 차량이 집결하는 등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북한이 지난 16일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지 하루만의 일이다. 한ㆍ미 군 당국도 이같은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정은, 올해 핵고도화·전략무기에 무게…북한식 국방개혁" / 연합뉴스
북한은 올해 핵 능력 고도화와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하면서 '북한식 국방개혁'을 지속하리라는 분석이 나왔다.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8일 북한연구학회가 북한대학원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관측했다.

시진핑 '대관식' 앞두고 코로나·우크라·경제 '3중 도전' /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하반기 당 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안정 등 안팎의 중대 도전에 직면한 양상이다.
중국은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시스템이 아니지만 10년씩 집권한 두 전임자(장쩌민·후진타오)의 전례를 깨고 장기 집권의 문을 여는 데는 '왜 더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1조원 들어...용산·강남 시민 삶도 바뀔 것" / 한국일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500억 원이 아닌 최소 1조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사이버사령부, 시설본부, 검찰단, 법원 등 주요 10개 부대가 뿔뿔히 흩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전 비용이 막대하다는 얘기다.

尹당선인, 인수위 전체회의 첫 주재...오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면담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전 10시 30분 인수위원회 현판식과 함께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인수위 회의는 당선인이 수시로 주재하며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인수위 운영사항을 돌아보기 위해 진행된다. 오후 2시 30분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대통령 당선인실에서 면담을 갖는다.

윤호중 "비대위, 피부로 느낄 변화 만들겠다"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선과 4선에 이어 초·재선 의원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간담회가 있었다. 의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새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계 약진 공동정부 형태 갖춰… 전문가 중용 '솔루션型'/ 문화일보
'윤석열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마무리됐다. 이번 인수위 구성은 국정 현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각종 난제에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각 분야 전문가를 중용해 '솔루션(solution) 제시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계로 불리는 인사도 5명이 포함돼 인수위부터 통합정부 구상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능력주의에 입각해 인선 작업을 하다 보니 성별·출신지·출신 학교 등에 따른 안배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민주당 김병주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1조원 이상 소요돼" / 조선일보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8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소로 용산 국방부 청사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비용을 추산해 봤을 때 1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약 500억원이 소요된다'는 행정안전부 분석에 대해 "500억원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라고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검토에 "국군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 공백"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검토에 대해 "국군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 공백", "진정한 구중심처(아홉 겹으로 둘러싸인 깊은 곳)의 탄생"이라고 비판했다. 당선인 핵심 공약인 청와대 이전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차기 정부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용산 졸속 이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갤럽] '국민통합 · 협치'…윤 당선자에게 가장 바라는 1위 / 한겨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통합과 국민화합, 협치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물은 결과, 통합·국민화합·협치가 11%로 가장 많았다. 열심히·잘하길 바람(9%), 공약 실천·약속 이행(8%), 경제 회복·민생 안정(7%), 공정·내로남불하지 않았으면, 부동산 안정(각각 6%), 서민 정책·복지 확대(5%), 국가 안정·국민 평안, 부정부패 척결(이상 3%) 등 차례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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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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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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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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