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인수위 최우선 현안 '코로나대응'...피해 손실보상 작업 곧 착수할 듯

기사입력 : 2022년03월19일 06:08

최종수정 : 2022년03월19일 06:08

소상공·자영업자, 피해 정도 비례한 공정 보상 원칙
안위원장 주도, 과학적 감염병 대처 프로그램도 구축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현안으로 설정하고 있어 현 정부와 차별화한 위기 관리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료 전문가 출신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코로나비상대응TF를 맡고 있어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기대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첫 주재한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가 다시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더불어 방역·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코로나"라며 "수십 만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18 photo@newspim.com

김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이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와서 많은 압박 받을 수 있다"며 "대출 만기 연장 등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기간 중에 좀더 과감한 코로나19 대응 필요성을 천명해왔다. 특히 방역조치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제 대책과 관련,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 등 '공정한 손실보상'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윤 당선인는 지난 1월 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되면 그 금액의 50%를 나라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반만 장기 저리로 변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금을 임대료·공과금 납부에 사용하기로 하면 정부 보증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의 대출을 실행하는 이른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다.

당시 윤 후보는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며 "50조 원 정도의 재정을 준비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해주는 게 재정 수요 중 가장 긴급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원마련은 추가적 적자국채 발행 등을 하지 않고 예산지출 구조조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그린뉴딜 등 일부 예산항목에서 재원을 조정, 편성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돼 현 여권과 이견충돌이 예상되지만 타협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비상대응TF를 직접 이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당시 누구보다 코로나 방역 대응과 피해구제 문제에 구체적 관심을 표명해왔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9일 내놓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료지원 등 재난대응 방안에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인과 관련 책임자 모두 충분한 피해 손실보상에 방점을 찍고 있는 셈이다. 

윤 당선인는 보상시기에 대해서도 지난 1월 간담회에서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을 돌려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피해 규모에 따른 1차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인수위 코로나TF의 일차적 과제는 신속한 손실보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방역·의료 대응 문제는 안 위원장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백경란 성균관 의대 교수도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했다. 백 교수는 인수위의 새로운 코로나19방역체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 위원장과 백 교수는 긴밀한 교감속에서 현 방역대응체계의 개편을 서두르고 나아가 새로운 팬데믹 출현을 가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설계할 것으로 에상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대선 기간중 과학적 감염병 대처 프로그램 개편방안으로 국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4차) 건립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지방의료원 네트워크 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백신 부작용은 100%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어 그 세부적 실행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