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인수위 최우선 현안 '코로나대응'...피해 손실보상 작업 곧 착수할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상공·자영업자, 피해 정도 비례한 공정 보상 원칙
안위원장 주도, 과학적 감염병 대처 프로그램도 구축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현안으로 설정하고 있어 현 정부와 차별화한 위기 관리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료 전문가 출신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코로나비상대응TF를 맡고 있어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기대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첫 주재한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가 다시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더불어 방역·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코로나"라며 "수십 만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18 photo@newspim.com

김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이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와서 많은 압박 받을 수 있다"며 "대출 만기 연장 등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기간 중에 좀더 과감한 코로나19 대응 필요성을 천명해왔다. 특히 방역조치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제 대책과 관련,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 등 '공정한 손실보상'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윤 당선인는 지난 1월 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되면 그 금액의 50%를 나라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반만 장기 저리로 변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금을 임대료·공과금 납부에 사용하기로 하면 정부 보증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의 대출을 실행하는 이른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다.

당시 윤 후보는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며 "50조 원 정도의 재정을 준비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해주는 게 재정 수요 중 가장 긴급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원마련은 추가적 적자국채 발행 등을 하지 않고 예산지출 구조조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그린뉴딜 등 일부 예산항목에서 재원을 조정, 편성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돼 현 여권과 이견충돌이 예상되지만 타협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비상대응TF를 직접 이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당시 누구보다 코로나 방역 대응과 피해구제 문제에 구체적 관심을 표명해왔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9일 내놓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료지원 등 재난대응 방안에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인과 관련 책임자 모두 충분한 피해 손실보상에 방점을 찍고 있는 셈이다. 

윤 당선인는 보상시기에 대해서도 지난 1월 간담회에서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을 돌려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피해 규모에 따른 1차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인수위 코로나TF의 일차적 과제는 신속한 손실보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방역·의료 대응 문제는 안 위원장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백경란 성균관 의대 교수도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했다. 백 교수는 인수위의 새로운 코로나19방역체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 위원장과 백 교수는 긴밀한 교감속에서 현 방역대응체계의 개편을 서두르고 나아가 새로운 팬데믹 출현을 가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설계할 것으로 에상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대선 기간중 과학적 감염병 대처 프로그램 개편방안으로 국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4차) 건립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지방의료원 네트워크 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백신 부작용은 100%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어 그 세부적 실행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