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신성환 교수…시장경제·규제완화 강조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06:44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06:44

文정부 경제정책 비판해온 금융전문가
소득주도 성장·부동산 규제 정책 지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닻을 올렸다.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해 주목된다.

김 교수와 신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비전을 뒷받침할 정책들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두 교수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에다 금융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분류되는 공통점이 있다.

◆ 김소영 교수, 문재인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 비판

김 교수는 한국은행 자문교수를 세 차례 역임한 이력이 있는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진=인수위원회] 2022.03.21 soy22@newspim.com

국제금융 분야에도 밝아 스페인 중앙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와 국제통화기구(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여러 국제 금융기관 자문역과 컨설턴트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과 함께 경제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내 '국민과 함께 뛰는 경제정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50조원 규모 재정 마련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금융 지원 확대 등과 같은 핵심 경제공약을 총괄해 왔다. 인수위를 거친 후 새 정부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수장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 철폐와 민간 주도의 성장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김 교수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 등 노동 위주 정책과 한국형 뉴딜 정책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고 보고 민간이 이끄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020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국내총생산(GDP)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시장 주도 경제성장을 주장하는 김 교수의 경제철학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 신성환 교수, 시장경제 중시하는 금융전문가

신 교수도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금융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미국 MIT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1995년부터 홍익대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장, 한국선물학회 이사, 세계은행 선임재무역을 거쳐 현재는 한국연금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이 지난 2017년 뉴스핌과 신년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신 교수는 재무관리와 국제 금융 분야에 정통한 인물로 인수위에서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70~80% 확대 등을 실현할 방안 등을 구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신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는 정부가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대출을 가로막은 데 대해 "시장의 기능을 부인하는 규제"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