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탄소중립 기본법 25일 시행…온실가스 40% 감축 개시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1:00

정부, 22일 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
영국·독일·프랑스 등 이어 14번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오는 25일부터 법제화된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과 스웨덴, 프랑스 등에 이어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중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비됐다.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 유럽연합, 스웨덴, 독일, 덴마크 등 13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법제화횄다. 중간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40%로 정해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추진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02.09 kimkim@newspim.com

◆ NDC 40% 감축목표 설정…'탄소중립' 비전 법에 담겨

우선 이번 기본법에는 2050 탄소중립 비전과 함께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NDC 상향안을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탄소중립 이행체계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가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 단위에서도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사진=셔터스톡]

◆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국가재정에 '탄소중립' 반영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도 도입된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은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주관해 오는 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도시 지정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이번 기본법에 마련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출·흡수 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한다.

수송 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전기‧수소차 전환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 흡수 기능을 높이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각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관계 부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관장기관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한정애 환경부장관이 18일 오전 낙동강 하굿둑 전망대에서 환경부 주최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비전보고회'에 참석해 "건강한 생태와 행복한 삶이 공존하는 낙동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2.02.18 photo@newspim.com

◆ 기후위기 대응 강화…'정의로운 전환책' 마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된다. 우선 정부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하고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기후위기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도 운영한다.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점검해 나가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등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 지역에 대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해 운영한다.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한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도 추진한다.

◆ 2.4조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탄소중립 정책 지원

탄소중립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해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되도록 실천 기반도 확대한다. 지자체 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돼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할 전문기관으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