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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앞둔 KT, 우리사주 위임 강요 논란…사측 "합법적 안내"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6:42

직원에게 "개별직원 위임장 담당자가 수취 후 보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 KT 현장직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상사로부터 31일 열리는 KT 주주총회 관련 우리사주 의결권 위임장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의안별 찬반을 서면으로 작성하라는 지시에 부담을 느낀 A씨는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답변은 "경영지원실에서 조직운영팀(인사팀)을 통해 직원들 모두 위임장에 찬성을 받으라고 했다. 그리고 위임율을 각 조직별로 보고하라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KT가 주총을 앞두고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 측은 합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됐고, 의결권 위임을 안내한 것일 뿐 강요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위임현황 매일 오후 6시 TF로 보고"

직원 A씨가 회사로 부터 받은 서면 위임장과 메일 내용. [사진=제보자 KT 직원 A씨]

22일 뉴스핌 취재결과 KT는 21일부터 직원들로부터 주총 관련 의결권 위임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 경영지원실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주총 의결권을 위임하는 서면 위임장을 발송했다.

회사가 우리사주 직원을 대상으로 주총 위임장을 받는 것은 합법이다. 문제는 회사 차원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직원들이 받은 이메일에는 '후속조치'가 명시돼있다. 후속조치에는 "개인별 작성한 위임장을 부서 담당자가 수합 후 결과를 보고한다"고 명시하며 "매일 18시 기준 각 부서별 참고현황을 TF로 보고한다"고 적혀있다. 후속조치 대상 부서로는 사업·지원부서의 경우 담당 단위까지, 광역본부는 지사·센터 단위까지라고 세부적으로 적시했다.

A씨는 "경영지원실→상생소통팀→조직운영팀→직책자들 교육→직원 위임장 작성 순으로 의결권 위임장 강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휴가자도 모두 연락해 작성해야 하고, 안되면 전자투표로 찬성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전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블라인드 게시판에 글을 남긴 KT 직원 B씨는 "내일까지 위임장을 제출 못하는 인원 수, 사유도 다 조사하고 있는 게 선택권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사유도 코로나 확진 관련 재택, 휴가 이렇게 다 써내는데 거기서 어떻게 개인 선택이라고 써내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19' 대한항공도 비슷한 사례..."자본시장법상 제재 못해"

블라인드에서 직원들이 의결권 위임장 강요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 [이미지=블라인드 캡처] 

자본시장법상 주총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석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주주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서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의결권을 내라고 요구할 경우 강요성에 대한 부분이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고위 관계자는 "우리사주나 직장의 경우 상하관계가 성립해 의결권 위임에 대해 강요라고 느끼는 것 같지만, 이는 금감원 측에서 위법으로 제재할 만한 사항이 없다"면서 "굳이 따지자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것이고, 제도상으론 본인이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겠다고 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대한항공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조양호 전 회장 연임을 두고 사측에서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직원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등은 이를 강요죄 등 혐의로 사측을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내년 사장연임 앞둔 구현모..."사전 작업일수도"

구현모 KT 사장. [사진=KT]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KT새노조 측에선 구현모 KT 사장이 내년 연임을 앞두고 사내·외 이사 자리에 '자기 사람'을 선임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KT는 31일 주총에서 박종욱 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사외이사론 유희열 현 KT 사외이사를 재선임한다. 또 김용헌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라이나생명보험 이사장 의장이자 과거 대표이사였던 홍 벤자민을 신규로 선임한다.

이를 두고 지난 15일 경제개혁연대는 적격성 없는 이사 후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종욱 이사는 국회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 행위로 작년 11월 약식 기소됐고, 지난 1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구현모 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약식명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재판이 진행 중이다.

KT 측은 "직원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안내하긴 했지만, 전자투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알 수 있게 전달했다"면서 "의결권 찬성을 강요한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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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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