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협의 해 조치가 필요한 사안"
"이후 필요한 손실 보상, 경제1분과 논의"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인수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철수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만기가 3월인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르면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비상대응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1 leehs@newspim.com |
이날 안 위원장은 "(대출 기간을) 더 연장하는 건에 대해 지금 당장 협의를 해 조치가 필요하다"며 "가장 빠르게 조치해야 할 부분이다. 그 이후 필요한 손실 보상은 경제1분과에서 함께 논의하며 계획을 짤 예정"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23일)금융위 담당자들이 와서 저희와 협의를 할 것이고, 정확한 금액이 추산되고 비용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 보상과 관련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보상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현금 지급, 세금 감면, 대출에 대한 방법도 있다"며 "그것의 적절한 믹스가 경제에 큰 영향 미치지 않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서 안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손실보상 지급 코로나19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데 50조원 규모 추경이 이뤄질 것인가. (앞서 언급한) 안은 특별회계인가'란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 포괄해 경제1분과와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안 위원장은 "50조원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하셨지만 구체적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 추산이 먼저다. 그것이 제대로 계산되고 나면 보상 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답했다.
또한 "특별회계라는 게 새로운 유행 나올 때마다 땜질 식으로 추경 계속하면 국가 재정 관리에 문제가 많다"면서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고 또 법으로 재원을 규정하게 되면 국가의 재정건정성은 살리면서도 우리 목적에 맞는 지원 집중이 가능하다. 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공개한 정책 방향인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확진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선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에 대해 아직 새정부가 출범 전이라 직접 조치할 수 있는게 없다"고 했다.
다만 "패스트트랙과 관련 처음 환자분이 병원 오시면 바로 분류가 가능하다"며 "50세 이상, 50세 이하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분류하고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최우선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항체 양성률 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다"며 "10만명을 조사한 나라도 있고 훨씬 숫자 적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수준에서 적절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른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니 구체적인 숫자들에 대해 다음 회의때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백신을 맞은 분들 중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 또 백신 외의 부작용이 얼마나 되는지, 증상과 사망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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