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인수위, 가계대출 총량규제 폐지 예고…은행권도 대출 문턱 낮춰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5:34

새 정부서 가계대출 총량규제 방식 폐지될 듯
인수위에 금융정책국장 파견… DSR 완화 조율
시중은행도 신용대출 이어 전세대출 빗장 풀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금융권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 등 새 정부의 대출완화 정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에서 가계대출 총량규제 방식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행들도 선제적으로 대출 빗장을 풀고 있다.

22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총괄해온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을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했다. 권 국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정책을 진두지휘해왔다. 권 국장은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등에게 기존 금융정책에 대한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윤 당선인의 공약 등 새 정부의 금융정책을 반영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집무실에서 제1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신성환 위원, 김소영 위원, 신용현 대변인과 함께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실] 2022.03.18 photo@newspim.com

인수위는 특히 가계대출과 관련해 윤 당선인의 공약인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LTV 상향, 차주별 DSR 규제 조정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금융공약으로 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을 내걸었다.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높이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 수준으로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다만 DSR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LTV 확대에 따른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주단위 DSR은 40%다. 연소득 대비 매년 갚는 원리금이 4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권 국장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속된 저금리 기조 속에서 급증하는 국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총량 규제, 차주별 DSR 강화를 주도해왔다. 이에 인수위 내에서 LTV 완화는 물론 현재 2단계가 시행 중인 차주별 DSR 규제의 완화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출 문턱을 높여 왔던 시중은행도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빗장을 풀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감소세가 뚜렷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대출 규제 완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더 올랐다면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늘어난 전세금 액수인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다.

다른 시중은행도 전세대출 한도 복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KB국민은행도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연소득 이내로 줄었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이미 대부분 은행에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