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신간]"법 위반한 인공지능, 누가 처벌받나요?…공존에 대한 고민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영향을 받지 않은 영역을 찾기가 더 어렵게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자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많은 저자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 인공지능(AI)의 파장에 대해 인문학적 소양으로 담담히 풀어냈다. 22일 출간된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이다북스)는 탐욕까지 모방할 수 있는 AI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인간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3.22 wideopen@newspim.com

이 책은 AI시대에도 IT 기술 없었던 과거와 비슷한 차별, 불평등, 윤리, 규범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쏟아낸다. 우선 저자는 AI가 탐욕스럽고, 인간의 생명·재산을 빼앗는다면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간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AI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AI가 법을 위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AI는 사람처럼 옳은 일도, 나쁜 일도 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거나, 이를 작동시킨 행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

그렇다면 AI에 필요한 데이터는 어디에서 얻게 되는 것일까. 결국 국민에게서 나오며, 기업은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작가는 강조한다. AI시대 인간의 소외가 아닌 공존의 적극적 주체를 지적한 셈이다.

아울러 쓸만한 AI 상품과 서비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대학의 기술, 경제, 경영 연구소에서 밤을 밝히며 일하는 이들이 있어야 하며, 장비·콘텐츠 개발과 경영, 마케팅 전략에 몰두하는 사람, 기술과 기업을 찾는 금융기관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코로나로 앞당겨진 '디지털 대전환'은 한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AI는 은행에서, 정치 영역에서,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제36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저자는 옛 정보통신부 제1호 변호사다. 주식회사 KT에서는 법무센터장, 준법지원인(전무)을 지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IT블록체인위원회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고, 태평양 판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