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가 24일 세종에서 진행된다. 산업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백지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 예상된다. 현재 인수위에서 산업부의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옮기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계부처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산업부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앞서 인수위는 각 부처에 전달한 업무보고 작성지침을 배포하면서 지난 5년 간 현 정부가 추진한 핵심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 원전 가동률 70%→85%로 상향…NDC 원전 비중↑

산업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부터 원전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방향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17년 현 정부가 공사를 중단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재개와 내년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설계 수명(30~40년)이 끝나는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국내 원전이 2024년에 26기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것을 뒤집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70%대 초반에 그친 원전 가동률을 85%로 끌어올리고 NDC 내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것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에 대한 내용도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탄소중립이란 시대적 흐름과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정책의 폐기가 아닌 수정·보완 수준의 입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당선인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한전 적자 '눈덩이' 우려

최근 발표가 연기된 연료비 조정단가를 비롯한 전기요금 관련 협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 일반 가정용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현재의 kWh당 88.3원(하계 300kWh 이하·기타계절 200kWh 이하 사용 조건)이 유지된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21.12.20 kimkim@newspim.com

이에 따라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국제유가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상한선인 ㎾h당 3원까지 올라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상승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1년간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기준연료비 인상을 결정하고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다.

문제는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이 지난 21일 예정됐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미룬 것도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인 만큼 인수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할 경우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한전의 올해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영업손실 14조8003억원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최대 20조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 산업부서 통상 분리?…인수위서 치열한 논의 예상

통상 기능 이관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당시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 강화와 통상의 외교부 이관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산업부는 현 정권 출범 당시만 해도 2차관 체제였다. 통상 업무의 산업부 유지를 위해 에너지차관인 2차관 자리를 없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조직을 늘리고 에너지를 전담하는 2차관 자리 다시 만들면서 3차관 체제로 조직이 커졌다. 산업부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인 경제상황을 봤을때 단순히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 문제가 경제안보로 직결된 상황에서 조직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통상 업무의 이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현재 산업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對)러시아 제재 대응과 국내 산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 장기화 중인 반도체 등의 글로벌 공급망 해결을 위한 각종 통상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안보 컨트롤타워가 바뀔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fedor01@newspim.com